제주도의회 8월 임시회 5일 개회...긴급 추경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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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8월 임시회 5일 개회...긴급 추경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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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치의 조례 등 심사...한진 지하수증산 동의안은 유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월 임시회가 5일 개회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8월 임시회가 5일 개회한다.

제주도의회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제441회 임시회를 연다.

도의회에서 8월은 보통 비회기 기간으로 정해져 왔으나, 올해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이뤄진 추경예산에 발맞춰 긴급히 편성한 지역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가 편성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5건, 결의안 1건 등을 상정한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 조례안을 비롯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 등을 처리한다.

또 최근 불거진 제주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진그룹 계열 (주)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항파두리 항몽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7건 등을 논의한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산업 육성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및 동의안 6건 등을 심의한다.

교육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안 등에 대한 현안보고와 함께 조례안 3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2일과 1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제주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의 제2회 추경안은 기존보다 3933억원이 늘어난 총 8조 191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4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2억 원을 확보하고, 세출효율화로 344억 원, 예비비에서 100억 원, 내부유보금에서 146억 원 등 가용가능한 재원을 총 투입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163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31억 원을 편성했다.

관광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20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했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에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청사 비용 등을 대거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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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왓 2025-08-04 17:31:13 | 211.***.***.99
공항시설법 개정안.통과로 2공항 추진 불가
ㅡ8월4일 국회 본회의 통과.
ㅡ조류 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선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고,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2공항 추진 불가 사유>
ㅡ성산.우도.표선.구좌 일부지역
ㅡ공항 반경 13km 농축수산업 금지
<2공항 주변 조류유인시설 >
ㅡ과수원: 2,346만7025㎡<한라일보 자료>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 토지.건물비용 90~130조원
국가부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