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민선 8기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문. 

◆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도민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결정권을 도민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인가.

=제2공항과 관련해 그동안 써온 것은 '자기결정권' 그 표현과 다르지 않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가 제주도에 와 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다.
최종적으로는 도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도민 결정권 최종 지점이라 생각된다.

◆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 6월에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지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고 했으나, 7월이 됐다. 선거구 획정이 12월까지 마무리 돼야 하는데 시간 촉박하다. 이에 대한 우려들이 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우려가 없었던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 
6월에 요구가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에서도 이 문제 논의하고 있고, 행안부도 구체적인 논의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내정됐고, 7월중순 청문회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 요구 관련 내용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통령이 맞춤형 주치의 공약. 제주형 건강주치의 잘 되기를 바라는데, 시범운영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1차의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지만, 도민들이 2~3차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의료비가 실제 절감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있다. 주치의 제도에 대한 입장은.
=시행해 보지 않은 제도라 걱정과 우려 있을수 있다. 다만 이론적으로든 유럽이나 다른 외국의 사례를 확인할 때, 충분히 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1차와 2차, 3차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하면서 상호 역할을 할때 최적의 효과를 내는게 입증되고 있다고 본다. 
이를 정부도 파악하고 있고, 1차의료의 중요성이 의료대란을 겪으며 확인됐다. 
그래서 시범사업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주가 주장한 건강주치의 동의하고 사회보장신설협의도 마친 것이다. 제주도에서 우선 시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다만 도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로드맵 마련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보완대책 마련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본다. 태어나면서부터 담당 주치의가 병력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됐을 때 담당의사가 정해져서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에 대한 최대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 최근 상급종합병원 권역분리 용역 결과가 나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최종 지정을 위해서는 준비할게 많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계획은.
=1차의료 강화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통해 이뤄질 것이고, 2차의료 진료 기관 6개 지정됐고, 이와 관련해 지원 정책 이뤄질 것이다.
그다음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지정.운영되면 1~3차 완결 구조 될 것이다.
제주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모든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
다만, 상급종합병원과 관련해 지정기준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저는 그게 국비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비 확보 과정을 어떻게, 특정병원이 지정되면 협의를 강화하겠다.
기준충족 과정에서도 여러 협력이 필요하다. 해당 병원의 협력과정 통해 기준충족 최선을 다하겠다.

◆ 취임 3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가장 잘한 점과 아쉬웠던 점 하나씩말해달라.
그리고 제주도 부동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가 공공주택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운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제주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 계획은.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주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 갖게 되는 것이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우주산업에 대해 말했는데, 도내 우주관련 기업.기관 직원의 62%이 도민. 이건 고무적이다.
한화우주센터가 준공하면 본격적으로 협력업체 입주하고,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인력이 양성될 것.
최근 한화시스템이 제주대와 MOU를 맺고 학사과정에서 융복합과정을 통해 인력 양성하고 있는데, 석박사까지 트랙을 운영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MOU를 갱신하지 않을까.
석박사까지 만들어지면 더 많은 인력 채용의길이 열린다.
아쉬운점은, 당연히 민생경제 관련 부분이다. 최근 관광객이 전년동기대비 17% 이상 늘긴했지만, 상승세가 있지만 구조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 상황을 전환시키지 못한게 아쉽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서비스산업 어떻게 재편할지, 자영업자들이 다시 살 수 있게 어떻게 전환할지에 고민이 많다.
몇가지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자영업자.소상공인 활로 모색 부족.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마련하겠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부동산 규제정책과 연동한 제주의 정책은 당장은 궤를 같이 하기는 어렵다. 
지금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축에서 벗어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관광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경기에도 숨통이 트여야 한다는 의견 말씀드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제주도의 부동산 및 경제 정책에 어떤 영향 있을지 살펴보겠다.

◆ 행정체제 개편 및 15분 도시 등 주요정책들이 도민들이 결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이를 아쉬워하는 도민들 어떻게 설득할건가.
그리고 행정체제 주민투표에 대해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 최소 몇% 나와야 한다고 생각?
=첫번째 질문과 관련해, UAM이든 15분도시, 행정체제 등 3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 완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매니페스토본부에서 평가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분야에서 SA등급 받았다는 것은 공약이행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부진해 보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명한 공약이행 평가 단체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게 잘 알려지면 좋겠다.
그리고 4년 내에 완결될 수 있는게, 행정체제도 올해 안에 여부가 완결돼야 하고, BRT와 관련해서는 안정됐다고 보고, 도민 평가도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15분 도시 관련해서는 4개 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올해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1월까지 8개 지구에 대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다시 본격 사업이 시작된다. 4개 시범지구와 추가되는 올해 8개 지구 나오면 30개 생활권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목표 나오는 상황이라고 본다.
주민 수용성. 높은 투표율이 중요하다. 도정이 투표를 독려할 수는 없다. 찬성 또는 반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완료되고, 새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추진중인데, 제주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그리고 한국마사회와 공항공사 외에 염두에 둔 기업이 있다면.
=정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아직 못받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용역이 완료되는대로 논의 시작될 수 있어서 체크하고 있다.
2개 공공기관 외에는 진전된 사항이 없어 추가로 말하기는 어렵다.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겠다.

◆ 행정안전부를 취재해 보면, 주민투표 요구해서 행정체제 개편되면 기존 제주도에 준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조건으로 주민투표 검토하는 분위기였다.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데 권한 회수하는 형태 진행할것인가.
그리고 지방선거 11개월 남았다. 도민 반응 어떻게 보고 계신지. 내년 지방선거 출마할 계획은.
=(행안부 분위기는)제가 파악하는 내용과 다른것 같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체크하겠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반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옛날로 돌아가는게 아니다. 이미 발전해 있고 분권돼 있는거다. 
만약 행안부의 그 논리가 사실이라면 지방이양된 것들 다 가져가야 한다. 말이 안되는 것이다. 
다만 보통교부세 정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 부분은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3% 정률이 우리에게 유리한게 아닐 수 있다 
지금의 제도가 제주에 특별히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저에 대한 평가는, 아마 취임 3주년 맞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라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다. 내년 출마는, 아직은 말씀드리기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말씀드린 현안들에 대해 해결에 속도 내고 민생경제 성과 내는데 집중하는게 맞다고 본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정부가 너희에 뭘 해줄가'라고 집요하게 물어봤는데,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추상적으로 답변해 비판받고 있다. 만약 대통령이 제주에서 타운홀 하면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최근 두차례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대화가 어떤 방식이냐면, 대통령이 '뭘 요구하실거에요'하고 묻는게 아니고, 먼저 단체장이 이야기 한다. 
'제주의 상황은 이렇다'며 객관적인 수치를 갖고 브리핑하고, '이런 10가지 핵심과제가 있다. 이 부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하면 이걸 다시 되묻기 시작한다. '그 데이터는 왜 그렇죠'라고 본인 의문을 다시 하나씩 질문한다. 거기서 답변 잘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잘 못하면 '말도 안되는 무슨 소리냐'는 반응이 온다. 가까이서 모셔봐서 스타일을 잘 알고 있고,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기자회견 내용에 핵심 과제가 다 제시돼 있고, 크게 벗어나지 않을거다.

◆ 올해 4월 국제 RE100이니셔티브라는 국제기구에서 수소와 혼소를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제외되면 제주에 짓게될 LNG복합발전소는...
=그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 보겠다. 그린수소를 쓰게 되면 RE100을 인정받는다. 혼소발전도, 장기적으로는 전소로 간다. 산자부는 혼소를 거쳐 전소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2035년 전소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기후 관련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거대한 목표 세우고 계시지만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 당장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 필요하다고 본다. 맹그로브 확대나 1회용품 억제 정책을 세부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 RE100이 당장 현실 가능하냐는 질문 있지만, 이미 실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4월에 4시간이기는 하지만 re100으로 도내 전력 감당했고, 남은 전기를 1억2000만원어치 팔았다.
에너지 대전환 가능하다는걸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본다.
한국 최초 탐라해상풍력, 한동구좌 사업 들어가고 한림이 완료되고 있고, 조만간 해상풍력 추가 공모 진행될 것이다.
2035년까지 생각하는 6GW규모 재생설비 만들수 있을 것. 
태양광 발전의 경우도 저는 가정용과 공공기관용도 급속히 높여야 한다고 본다.
태양광이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은 v2g차량과 수소생산을 통해 분산에너지 모델을 만들어 네겠다는 것.
분산특구 지정됐기 때문에 이게 비즈니스 모델 될 수 있다. 올해 안에 새로운 유형 사업모델 나타나길 기대.
일상적인 생활에서 탄소흡수 확대하는 사업도 당연히 확대해야 하고, 플라스틱 제로 사회 가기 위한 노력도 확대돼야 한다.
8월부터 연동노형에서 다회용기 배달 된다. 배민과 먹깨비와 협약 맺고 배달용기 자체를 다회용기로사용할 것이다. 이를 제주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만 전국 광역단체 중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됐다. 환경부와 함께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지 설계하고 있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산이 투입된다.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게 탄소중립도시 선결 과제이다.

◆ 공약 관련, 환경보전분담금 보류됐다. 내년까지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임기내 추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15개는 예비상장이고 5개는 상장기업. 제주도가 공개하는 공약 이행 내용 보면 예비상장 15개는 실적이 있는데 5개 상장기업은 실적이 없다. 
이게 임기내 가능?
=첫번째 질문. 제주 지역경제 악영향 미친다면 공약이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약이라고 해서 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게 확실시 된다면 시행하는게 부적절. 그 부분은 좀 더 숙고하겠다.
두번째 질문 관련, 내년까지 5개사가 상장을 추진하거나 이전할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에 공개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중이다. 진척이 되는대로 공개하겠다.

◆ 최근 고도완화와 관련해, 한라산 조망권 사유화 및 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본다. 다만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절차를 밟아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그 결과가 도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소통이 부족했다면 도민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

◆ 전국적으로 풍력 관련해 바람연금도 단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풍력발전 정책에서는 도민들에게 수익 배분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또 제주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내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에서 15분도시도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행대수 관리정책은? 자동차가 늘면 주차장이나 도로 확보가 필요한데. 
=첫번째 질문 부분은, 제주도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는 풍력발전 사업자에게 공유화기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 법적근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설계하고 있다. 지금 수익이 이미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냉난방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 연금 형식으로 할지 등 어떻게 도민들에게 돌려드릴지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고민하고 있다.
두번째 질문. 탄소중립 정책과 자동차는 연동돼 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률과 연계된 문제인데, 전기차 보급을 어느 시기까지 탄소중립 실현하는지 고민이 있다. 관련 용역이 정리단계인데, 50% 목표연도를 언제로 할지 고민중이다. 저의 입장에서는 2035년까지 확대하고 싶은데,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고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등록불가 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홍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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