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7월' 민선 9기와 함께 기초단체 출범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제시된 오는 8월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회의론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0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제주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회의에 출석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오영훈 지사가 ‘새 정부가 8월까지도 결정을 못해 주민투표 여부도 확정 못 하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 말은 8월까지 못 하면 2030년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인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이걸(행정체제) 논쟁하고, 도민들 기다리게 할 것인가"라며 "지사님이 이제는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사님의 워딩은 엄청 민감한 것"이라며 "‘어떤 취지로 말했다’는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명확한 언어로 정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 부지사는 "8월까지 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주민투표 요구'가 8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8월이 지나면 ‘포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제주도는 최선을 다해 주민투표 요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8월을 마지노선이라고들 하는데, 현실적으로 행안부와의 논의 속도를 보면 그 안에 되겠나"라며 "지금도 제주시 분할에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갈등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또 "지사님은 '중앙정부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하셨다"며 그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었다.

이에 진 부지사는 "과거에는 행안부가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식으로 구체적 시뮬레이션을 요구하고 있다"며 "장관 보고 체계로도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것은 저희가 느끼기에 긍정적 기류로 바뀐 것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최대한 요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도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민투표 시기 자체가 굉장히 촉박하다"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된 사무 분장, 재산 분할, 인력 재배치 같은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도민 입장을 반영한 갈등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투표 결과가 찬반이 근소하게 나올 경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그 점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도정의 책임"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운영하고 있는 TF와 관련해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정책 공유도 병행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 부지사는 "3개 기초단체 체제는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라며 "특히 의료, 교육, 정주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사 확보, 재정 분담, 자치법규 마련 등은 이미 준비 중"이라며 "갈등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국회의원 정책공유에 대해서는 "협의체 참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 공유와 협업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