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선거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1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28명을 단속해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25명은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선거 벽보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투표 시도 3명, 선거사무원 폭행 2명, 인쇄물 배부 1명, 투표지 촬영 1명, 특정 후보자 반대 벽보 부착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4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노형동 롯데마트 인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교차로, 제주대학교, 제주시청, 연동과 노형동 일대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버스정류장 등에 붙이거나 길바닥에 뿌린 30대 남성 ㄱ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인쇄물 300여매를 수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제주경찰은 선거사범 23명을 단속해 그 중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중인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로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함광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