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취임해 본격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대응체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한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행정체제 개편 실현의 관건이 될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새정부와의 협의에 총력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새정부 출범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에 제주도가 제출한 20건의 전략과제 중 16건이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인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았던 지난 2017년 조기 대선의 사례를 새정부 출범 후 향후 100일간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 발표 △시.도 지역공약 확정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부처별 세부 실행과제 확정 △새정부 기조를 반영한 정부 2차 추경 및 2026년 정부예산안 편성 등 중요한 과제들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제주 핵심과제가 지역뿐 아니라 국정 수준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을 전략과제 20건으로, 제주 특성에 적합한 지역 현안을 현안과제 27건으로 정리해 각 후보 진영과 정당에 건의했다.

이 중 반영된 과제는 △주민의사 반영 행정체제 개편(기초자치단체 설치) △일차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그린수소글로벌허브기반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축 △분산에너지 활성화체제 구축 등이다.

또 △8세 이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위성정보 활용 산업 육성 통한 우주경제 실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산 △자원순환보증금제 확대 △태양광.ESS 연계 RE100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도 반영됐다.

이밖에도 △지역어 보전.육성 제도적 근거 마련 △소버린 AI활용 지역중심 디지털 전환 △자율적농산물수급관리 모델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주민 공유 △지방주도적 지역발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UAM 상용화 거점도시 구축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산림 회복의 시작, 칡덩굴 관리 통한 생태계 복원 ▲제주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 지정 ▲섬식정류장 및 양문형버스를 적용한 BRT 고급화사업 ▲지방분권 이념에 맞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행 등 4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각 실국 단위 분야별 전담팀(TF)을 가동하고 △중앙공약과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 발굴 △지역공약의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 △공약에 제외됐지만 국정과제 반영이 필요한 핵심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정부 2차 추경 대응 △2026년 국비사업 대응과 자체사업 발굴 등 정부예산 대응을 병행한다.

폭넓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위해 부서간 협업 및 전문가(제주연구원, 정책고문․자문위원 등) 참여를 강화하고, 특히 상임위를 비롯한 국회와 정당,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대내외 공감대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정책공약을 살펴보면 새정부 국정 운영의 기조와 방향이 제주도가 추진해온 가치,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제주 주요 현안이 부처 업무보고에 구체화되고 국정과제까지 확정돼 범정부적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건강주치의 제도, 그린수소 글로벌 생태계 구축,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공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등 핵심 전략과제들이 공약에 포함됐다"며 "제주도가 이미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모델들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질 충분한 여건을 갖췄으며,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의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입장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가 본격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2차 추경 추진이 언급된 만큼 도내 현안 사업이 정부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주 2차 추경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지사는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그동안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훼손됐던 헌정질서가 회복됐으며, 이는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자 위대한 제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훼손으로 지난 겨울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불안이 가중되면서 제주 관광객이 급격히 줄기도 했다"면서 "제주경제가 새정부 출범과 맞춰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정의 모든 정책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