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제주 행정체제 개편 및 제2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민결정권 보장을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22개 단체로 구성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15일 21대 대선에 즈음한 자치·환경·젠더·제주4·3·시민사회 등 5대 분야 12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각 후보진영에 정책화를 촉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자치분야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실시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주민투표 발의 권한을 주민에게, 발의 대상을 국책사업까지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등을 제안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도민결정권 실현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강화 및 재사용 의무 확대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젠더분야에서는 △여성가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회복과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등 성평등 사회 실현과 차별 금지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정명(正名) 추진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관련 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촉구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번 조기 대선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윤석열 파면을 이끌어 낸 광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사회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와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이번 12대 정책 과제를 담은 요구안을 각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