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오는 8월부터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버스요금이 무료화된다.

버스요금 무료 대상이 65세 이상 도민과 13세 미만 어린이에 이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교육청과 오는 8월 시행 목표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협의안은 제주도가 청소년의 통학 외 버스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을 부담하고,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통학 교통비 예산을 제주도로 이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도의회와 협력해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조례' 등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고도화 중인 제주형 간편결제시스템과 연계해 7월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다.

청소년 요금 무료화가 시행되면 기존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은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방식의 버스요금 무료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올해부터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추가되면서 약 19만명에 이른다. 이는 버스요금 부과 대상 도민의 29.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화가 시행되면, 전체 36.0%에 이르는 23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청소년 무료화 시행이 확정되면서 이달 중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버스요금 조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현행 간선.지선 기준 1200원(성인 기준, 카드 1150원)인 버스요금을 15% 오른 1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 버스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다, 2014년 7월 이후 11년간 동결해 온 점, 그동안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들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 이번 청소년 요금 무료화 확정이 요금 인상안 의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