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024 헌나 8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2024 헌나 8 결정문
-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 승인 2025.04.04 16:0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2공항공약.흔적지워라
2025-04-06 07:59:50 | 220.***.***.2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는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으로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