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냈다.
전교조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였다"면서 "우리는 이 순간이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이어 "지난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핵 심판이 지연되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했고, 학생들은 이 탄핵 정국을 지켜보며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권자로서 역할을 하며 교실과 거리에서,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며 탄핵을 염원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오늘의 결정은 비록 늦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의미할 것이다"며 "그러나 탄핵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대통령직을 잃었다고 해서 12월 3일 내란 사태와 관련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면, 해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내란 사태는 역사에 낱낱이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민주시민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실에서, 거리에서,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또 다른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4.3 영령들이 꿈꾸던 세상, 우리가 지켜내야 할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수업은 계속되어야 하며, 우리는 반드시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시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