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19일 열린 2025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업무보고에서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한시적 교통유발금 감경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통유발금 부과 징수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50% 감면을 해준 사례가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서 21.36%를 감면해줬다"며 "현재 제주도의 민생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 자영업을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 보면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일정 부분 경감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도정과 의회 모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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