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 고의숙 의원(제주시중부선거구)은 18일 "교육의원 제도 이후 제주의 교육자치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며 도의회 의장 직속 '교육자치TF' 구성을 제안했다.

고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제435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과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 논쟁과 비판의 내용이 어떠하든 이제 교육의원 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주특별법에서 처음 교육의원 제도가 만들어질 때의 교육자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교육감은 여타 지역의 교육감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교육 행정을 집행할 수 있다"며 "도교육감이 제대로 권한을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고,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 관련한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다. 특히 교육 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학교의 교직원과 아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며 "학교의 교직원이 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정책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하기 어렵고 정치적 활동의 제약도 따른다.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자칫 외면되기 쉽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교육자치는 교육의 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다.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가 더 나은 교육자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이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있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방안부터 시작해서 교육 주체의 요구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교육자치의 발전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의장 직속으로 교육자치 제도 개선 연구 TF팀을 구성하고 연내 관련 조례 입법까지 마무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교육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며 "아이 한 명, 한 명,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시대이다. 그럼에도 제주의 교육 패러다임은 아직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경쟁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아이들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저출산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며 "제주교육의 미래 교육에 대한 논의는 비전 제시나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디지털 기기 지원, 코딩 교육, 디지털 AI 교과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수 결손에 의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맞는 지출 조정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오히려 지출 규모는 매해 증가해 오랜 시간 조성해왔던 교육청 기금을 끌어와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약 3000억 규모의 기금을 활용했고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 의원은 "최근 5년간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연평균 0.8%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연평균 8.0%로 증가했다"며 "늘봄학교, 유보통합, AI 교과서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교육 정책의 재정 부담이 제주에 폭탄처럼 던져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밋빛으로 여러 학교 및 교육기관 신설 구상이 발표됐지만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타시도와 달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국가 교육 정책에 따른 별도 재정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할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지막 교육의원이라는 사명감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제주교육을 위해 제안한다"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놓여 있는 현재 환경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이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근에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가 각광 받는 이유는 그동안 교육을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교육이 개인과 사회의 웰빙을 구현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요소이자 목적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진학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환경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제주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한다"며 "학교를 넘어서 배울 수 있고, 모든 제주도민의 일상에서 교육을 마주할 수 있는 평생교육 중심의 교육특별자치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불안정한 교육 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비롯한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이 아닌 아이들에게 투자될 교육 재정을 지켜나가도록 책임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회복을 위한 특별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별다른 대안없이 혼자 저녁을 챙겨 먹거나, 편의점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아이들이 많다. 어려운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곧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통해 제주의 읍면 지역을 살려야 한다. 단순한 인구 수를 늘린다는 관점이 아닌 교육을 통해 읍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관점이 필요하다"며 "학교 시설 복합화, 마을 교육 공동체, 지역과 학교의 연계, 학교를 활용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제주형 자율학교, IB 교육 프로그램, 생태 환경 교육, 민주시민 교육, 국제 교류 사업 등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최고 수준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읍면 지역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마을 주민과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을 만들고 교육자치가 읍면 지역에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숨진 故 김하늘양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비통함을 가슴에 안고 다시 오늘의 제주 교육을 돌아본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