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광역화에 중점을 둔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면서 제주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가 구성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준현)은 22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8가지를 담은 권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의 핵심은 △광역시·도 간 통합 △시군구 통합 △특광역시와 시군구 간 구역 변경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자치계층의 재검토 △읍면동 효율화 등이다.

자문위는 이번 권고안을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완화에 기여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의 역사성과 규모의 경제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 광역시.도의 통합이 필요하고, 이는 지역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효과적인 초광역 행정을 위해 통합 후 광역·기초의 2계층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적극 이양하는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과소 시군의 통합 과제 이외에도 초광역권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조성형 통합 및 대도시 행정 효율을 위한 자치구 간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군구 통합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주도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지역 관련 지표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은 연접한 특광역시로 편입하는 등 '구역 변경'이 필요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 행·재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를 위해 넓은 지역을 초광역권으로 묶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시와 대도시가 권역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권역 밖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비수도권에 특례시와 대도시 등 거점 도시를 확대하고 거점 도시가 권역 성장을 견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자문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각 시.도에서 필요로 하는 권한과,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시도 특례 부여를 위한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특례시와 대도시에는 더 높은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일부 사무를 관할 도가 직접 수행하도록 사무특례를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이와 함께 광역·기초 2계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적으로 광역시 내 자치구 및 독자 존속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구나 행정 시군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다르게 하는 기관 구성 다양화 등의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읍면동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의 실제 특성에 따라 읍면동을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유연화하고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구역도 광역화할 것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행정체계를 농촌은 읍, 도시는 동으로 단순화하고, 행정 창구가 아닌 주민 자치 중심의 공간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자문위는 "지방행정체제는 정책이 집행되는 그룹과 같아서, 이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균형 발전이나 인구감소 대책도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에는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편 방안들은 개별적·단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입체적으로 체계화돼서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이 주도해서 최적의 개편안을 찾아내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권고안이 광역시.도 통합 및 시군구 통합 등 광역화에 무게를 두고 있고, 자치계층 재검토 역시 자치구 및 시.군의 일반 시.군.구 전환으로 제시돼 있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는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