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대 과제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이 '12.3 내란사태'로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23일 오후 2시 제주썬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탄핵정국 속에서 제주도정의 핵심정책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예상되는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상수 의원(국민의힘)과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호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김상헌 제주대 교수, 김익태 제주도기자협회장, 윤철수 헤드라인제주 대표기자, 좌광일 기초자치단체 도입 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현 정국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제주도에서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올해 상반기 중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제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상반기 중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관련 법률 제정이 완료되면, 1년의 준비과정을 통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하고 7월에는 3개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2026년 7월'의 목표시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상반기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향후 어떤 추진 로드맵을 가져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적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원성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