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11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회의에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과 관련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중국선사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조항이 협정서에 반영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 협약의 협정기간이 3년으로, 224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전비용 및 인센티브 지급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향후 물동량 확보 가능성을 감안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정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은 지난 11월 진행된 2025년 예산안 심사 회의에서 한 의원이 '1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지적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제출됐다.

한 의원은 "동의안에 제시된 산출사업비는 연간 519만4000USD, 즉 한화로 74억 4000만원으로 제시돼 있다"며 "이는 연간 사업비로, 협약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할 때, 산출사업비는 3년간 소요되는 금액인 223억 2000만원으로 제시돼야 실제로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비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서 제10조에는 중국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에 화물유치 인센티브로 1TEU당 1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제시돼 있다"며 "700TEU 선박 기준 최대 인센티브가 지급될 경우 3년간 15억원에 이르나, 인센티브 지급 여부 등에 대해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지 못했으며, 실제로 본예산 세부 사업설명서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된 손실비용 보전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한 의원은 '협약 동의안 의결-예산 편성-협정 체결'이 올바른 순서이나, 지금 제주도정의 업무 추진은 '예산 편성-협약 동의안 의결-협정 체결'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중국선사에 지급되는 비용 또한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누락된 채 예산서가 작성되고, 심사되는 등 업무의 미숙함으로 의회의 올바른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민의 혈세가 상당한 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향후 실제 물동량 확보 가능성을 감안해 협약 기간을 조정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종 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결국 동의안을 철회하고, 수정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