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의 심사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도의회에서 청소년 또는 전도민들에 대한 버스 요금 무료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날 진행된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전도민 무료화를 각각 제안했다.

◇ "도청.교육청 청소년 교통비 예산으로 '청소년 무료화' 가능"

앞서 질문에 나선 강경문 의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해 성인이 될 때까지 탄소 중립 시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재원으로 제주도청 전출금 18억원을 포함해 105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고 재원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교통복지카드를 제외한 최근 4년간 연령대별 평균 이용률은 어린이 2.4%, 청소년 16.9%, 성인 80.6%수준"이라며 "이를 2023년 버스운송수입금에 대입하면 청소년에 드는 비용은 77억2000만원이다. 20%로 적용해도 약 92억8000만원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청소년 무료화 정책을 도입하면 그래도 이용율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도청과 교육청이 투입하는 예산보다 적게 투입될 것"이라며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 무료화를 제안했다.

강 의원은 또 "일반 도민들에 서울의 기후동행카드 또는 유럽의 1유로 정책 등을 감안해 정찰제 등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같은 비용으로 좀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충분하게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진 부지사는 "일반도민들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무료화를 하려다 유보한 상황"이라며 "재정 부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준공영제 효과 미미해...혼잡비용 등 감안하면 무료화 필요"

이어 질의에 나선 양경호 의원은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시행 초기에는 800억원대로 출발해 내년에는 1200억원 이상 소요가 될 것"이라며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긍하지 못하고 계셔서 '이게 과연 뭐하는 건가'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올해 7월1일부터 행정시 동지역 65세 이상 도민들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예산이 각각 180억여원과 13억3000만원 정도"라고 제시했다.

그는 "강경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할 경우, 만 19세부터 64세 이하까지만 요금을 내고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버스 운송수입금이 지난해 457억원 정도인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457억원 정도 투입하면 전 도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현재 1200억원 정도가 준공영제와 관련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400억~500억원 정도만으로도 전 도민 무료화가 가능하다"며 "타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 제주도 버스를 무료화하면 이용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버스 이요율이 높아지면 교통 혼잡이 개선되고, 차량증가 억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차장 및 도로 시설도 유지보수 비용이 감소되고,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진 부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며 "예산이 500억원 수준이라고 하지만, 재정부담 문제와 직장인이 면제받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고민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