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적 절차...정치적 과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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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적 절차...정치적 과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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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혁신성장 회의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 언급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오 지사는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 지사는 “행정안전부도 법령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법률적 시스템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논거를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도정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지역구 국회의원들간 입장차로 인해 국회에서 2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안 2가지로 관련 법률안이 제각각 발의된데다, 제주도의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공직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 지사는 이어 행정시 공무원을 향해서도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현재 행정시 상황은 공무원의 역할을 반쪽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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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11-26 14:32:58 | 219.***.***.202
동제주시청 : 개청 10년 이내 부도 난다
ㅡ수입은 적고. 지출만 왕창 늘어난다
ㅡ노인인구1위.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화장장...

서제주시청 : 경마장.렌터카.사업장 1위.
호텔.대형건물 넘쳐 세금도 남아돈다

정치1단과 8단 2024-11-23 07:09:25 | 219.***.***.202
오영훈.위성곤이 제주시를 2개로 쪼개어
제주시민들 이간질 하고..
서귀포에 이익을 보려는
정치 1단 하수전략이 진행중이다..

이를 알고 대응에 나선
신삥이지만, 정치 8단인 김한규....주목한다

7777 2024-11-23 07:05:20 | 219.***.***.2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 논란이어진다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단체역할 일부를 하는것이오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는
2층구조가 필수,제주는 기초단체 삭제됨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 조문 개정
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
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전체를 포기할지 여부를
1차 주민투표로 찬반으로 물어보고..
ㅡ2차 주민투표는 기초자치단체2~3개 ??
선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