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복지안전망‧제주가치 5대 중점 분야 집중 투자"
소상공인 지원 강화...제주~중국 물류항로 개설...청년 지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 5000억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둔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36억7900만원) 증가한 총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6조1619억원(5.99% 증가), 특별회계는 1조4164억원(1.42% 증가)이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2.07%)의 2배를 상회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이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1조 9311억원(↑573억) △세외수입 1928억원(↑33억) △지방교부세 1조 8,888억원(↑156억) △국고보조금 등 1조 5798억원(↑1567억) △지방채 1400억원(↑40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94억원(↑1111억)으로 구성됐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입이 늘어나고, 국비가 역대 최대치인 2조 659억원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지방채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도록 전년 대비 2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일반회계 1400억원)으로 책정했다.
세출 예산에서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서도 재정지출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화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보조사업 운영평가,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분야별 예산편성에서는 '2025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도민 설문조사에서 우선 투자 분야로 꼽힌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가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환경분야는 전년 대비 1067억 원 늘어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사회복지 분야가 937억 원 증가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문화(문화예술+문화재) 분야는 지역문화 진흥과 유산 가치 제고를 위해 2023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자본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1% 증액해 지역 내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새해 5대 투자 중점 분야로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이 행복한 삶을 선정하고, 세부 지출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을 1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장기분할상환 보증을 위해 20억원을 새로 투입해 상환 부담도 낮춘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지원도 9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늘린다.
1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쓴다. 전국 최초로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27억원)하고, 수산양식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 예방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액화산소 지원, 저온친환경 위판장, 넙치 중간육성 시설 등 신규사업에 83억 원을 투입한다. 양식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29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중국 간 신규 물류항로 개설에 필요한 국제화물 유치 지원, 하역장비 운영, 초기 운항손실 보전, 통관시설 구축 등에 89억원을 신규 투자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급식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0.5억원)를 새로 실시하고,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 단가를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137억원)한다.
청년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 국비 지원(19~34세)에서 제외된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9억원)을 새로 시행한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운영지원에 2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친환경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제품을 농촌 및 취약계층에 보급(12.8억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학생 대상 미래 신산업 인재양성 사업(23억원)을 신설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7억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억원(↑1.42%) 증가했다. 이 중 상․하수도와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6736억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7428억원을 배정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사업을 보면,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상수도정비사업(6건) 294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35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17억원이 편성됐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하수관로정비 및 도시침수 1356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1,007억원 △하수처리장 증설 108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사업 555억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415억원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 265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48억원 △비축토지 매입비 150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27억원 △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70억원 등도 편성됐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결손과 의무지출 증가 등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며 “도민의 삶이 빛나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
◆경제활력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 (비용경감) 소상공인들이 겪는 각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 규모 2배 확대(170→345억원)
◇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위한 장기분할상환 보증(기금 신규, 20억원)
◇ 사회적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종사 근로자 인건비 지속 지원(8억원)
❍ (매출신장) 소비 촉진․접근성 강화 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 탐나는전 이용자 7% 포인트 적립이 연중 가능하도록 지원(90→140억원)
◇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 브랜딩 등 지원(신규, 19.4억원)
◇ 전통시장 고객방문․매출증대를 위한 주차장(2개소) 조성(신규, 36억원)
❍ (재기지원) 폐업 등 생계 곤란 시에 재기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노란우산공제 수요 증가에 따라 가입 장려금 지원 확대(57→60억원)
◇ 보증업체 폐업 시에도 보증 이용할 수 있는 브릿지보증운용 확대(2.5→4억원)
◇ 재창업 청년 대상 컨설팅, 교육 등 창업 프로그램 지원(신규, 1.4억원)
◆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 (경영안정) 농어업인들의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농업인 >
◇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확대(42→64억원)
◇ 고품질 과수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노후하우스 개보수 등) 확대(319→389억원)
◇ 폐기물 감량화 설비 도입을 통해 도축장 처리비용 절감 지원(신규, 6.3억원)
< 어업인 >
◇ 고수온으로 인한 광어 폐사 피해 최소화 위해 액화산소 구입 지원(신규, 10.2억원)
◇ 저온친환경 위판장 구축(신규, 33억원), 넙치 중간육성 전용시설 건립(신규, 40억원)
◇ 양식시스템 실증 및 보급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40→295억원)
❍ (가격안정) 자율적․과학적 수급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
< 수급관리 >
◇ 전국 최초로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지원하는 관리센터 본격 운영(27억원)
◇ 수급관리 의사결정을 위한 농업관측․농업정보의 디지털 전환(21억원)
< 유통구조 >
◇ 유통비용 절감 위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파렛트 유통 지원(신규, 8.2억원)
◇ 소비지물류센터 통한 제주 농산물 수도권 직거래 시범사업(신규, 4억원)
❍ (여건개선) 농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및 편의 지원
◇ 여성농업인 여가 기회 제공을 위한 행복이용권 대상 확대(75세→80세)
◇ 농작업 현장에서 편의 지원을 위한 이동식 화장실 지원 확대(1.4억원)
◇ 고령해녀 은퇴수당(월 50만원) 지원(44.3억), 신규해녀 초기정착금(40세 미만→45세)
◆신(新)시장 개척
❍ (디지털 대전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마중물 사업 추진
◇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발굴 및 서비스 개발 위한 시범사업(신규, 3.5억원)
◇ 제주 방문 관광객 NFT 디지털도민증 발급, 멤버십 등 구축(기금 신규, 25억원)
◇ 디지털 전환 개선의지가 높은 관광사업체 대상 전문 컨설팅(1.5억원)
❍ (신규항로 개척) 제주항을 통한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개설
◇ 제주항 수출입 물량 확대를 위한 국제화물 유치 지원금(신규, 10억원)
◇ 화물운송 작업 시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을 위한 보전(신규, 13억원)
◇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초기 운영 손실비용(운항비, 임대료 등) 보전(신규, 45억원)
◇ 제주항 내 통관을 위한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신규, 21억원)
❍ (런케이션 운영) 학습과 휴가를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지원
◇ 도외 대학생 계절학기로 방문 시 프로그램, 지역화폐 등 지원(신규, 2.5억원)
◇ 타 지자체 교육청 공무원 교육으로 방문 시 프로그램 운영(신규, 3억원)
❍ (제주 위상 제고) 국제회의․행사․교류전을 통한 위상 제고
◇ APEC 고위관리회의 및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지원(신규, 16.2억원)
◇ 제54차 세계환경의 날(’25.6월) 행사 개최(신규, 7억원)
◇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 소장 제주민속품 전시 위한 국제교류전(신규, 5억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노인 ․ 장애인 ․ 아동 맞춤형 지원
❍ (노인) 노인일자리 대폭 확대 및 활력․돌봄 등 복합서비스 제공
< 소득 >
◇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유형별 일자리 사업 확대(679→742억원)
◇ 경로당 급식 확대를 위한 기반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신규, 3.5억원)
< 활력 >
◇ 1경로당 1프로그램 보급(기금, 4.6억원), 고령친화환경 상점 지원(0.5억원)
◇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기기 이해 및 활용 프로그램(신규, 0.4억원)
< 돌봄 >
◇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신규, 94억원)
◇ 고령자복지주택 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규, 20억원)
❍ (장애인) 수혜자 맞춤형 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 돌봄 >
◇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위한 서귀포시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95억원)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외부활동 위한 다목적지원센터 건립(신규, 12억원)
< 기능보강 >
◇ 정신건강증진시설(3개소) 개보수 및 장비보강(신규, 8.2억원)
◇ 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 리모델링(신규, 5억원)
❍ (아동) 기존사업 확대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
< 아동 돌봄·보호 >
◇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 단가 상향(1식당 9,000→9,500원, 134→137억원)
◇ 지역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운영 확대(2→4개소, 3→5.8억원)
◇ 보호출산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긴급위탁보호비 신설(신규, 0.3억원)
< 아동권리 보장 >
◇ 민간단체 대상 아동의 보편적 권리 지원을 위한 사업 공모(신규, 0.4억원)
◇ 기회가 제한적인 우도지역 아동․청소년 대상 주말 활동 프로그램 운영(신규, 0.2억원)
◆제주 특화 복지시책
❍ 제주가치 돌봄 지원(틈새돌봄) (29.3→70억원)
◇ 서비스 지원 확대(가사지원, 식사배달 → 방문운동, 이동지원, 주거편의 추가)
◇ (기준완화)중위소득 85→100% (처우개선)돌봄인력 교통비 지원(신규, 2.8억)
❍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신규, 9억원)
◇ 35~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12개월)
※ 19~34세는 국비로 지원 중
❍ 산후조리비 지원 (신규, 5.0억원)
◇ 대상 :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 가정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최대 40만원 지원(탐나는전)
❍ 현충수당/호국수당 상향 (7.1→9.6억원)
◇ (현충수당)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연 1회 지급(연 15→20만원)
◇ (호국수당) 17세 이하 학도병 추모 위한 제수비로 연 1회 지급(연 10→20만원)
◆안전한 제주사회
❍ (재난대응) 新유형․高강도 재난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 국가하천 기능 유지를 위한 점검․정비(신규, 8.4억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12개 지구) 정비사업 확대(258→372억원)
◇ 어선 야간항행 장비 지원(신규, 3.2억원), 위성통신 활용 장비 지원(신규, 7.4억원)
◇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 개선 위한 안전․안심마을 만들기(1.2억원)
◇ 노후․방치된 LPG용기 수거를 통한 가스 안전사고 대응(신규, 0.5억원)
❍ (의료지원) 의료공백 최소화 및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
◇ 진료 제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의료대응인력 당직 수당 지원(신규, 4.7억원)
◇ 필수진료과 의사 수급 안정화 위한 수련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3억원)
◇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혈액투석실 신설, 중환자실 증축 등) 사업(신규, 100억원)
◆제주가치 극대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공간구조 혁신
❍ (15분도시) 생활필수기능 공급을 위한「15분도시 제주」고도화
◇ 유휴공간 활용하여 생활필수시설 조성하는 시범지구(4개소) 기능 활성화(신규, 51억원)
◇ 보행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전농로 사람중심 도로 조성사업(신규, 30억원)
◇ 15분도시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 - 스마트정류장 설치 등(10억원)
❍ (이용편의) 자전거․버스․택시 이용자 편의 증진 위한 사업 추진
◇ (자전거) 자전거도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신규, 3억원), 자전거시범학교 지원(0.5억원), 공유전기자전거 출퇴근 시 이용료 지원(신규, 0.3억원)
◇ (버 스) 양문형 저상버스 도입(167억원),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위한 제주BRT구축(37→64억원), 한라산 설경 감상 위한 버스 운영(신규, 0.7억원)
◇ (택 시) 택시요금 디지털 결제시스템 구축 지원(신규, 3억원), 제주공항 택시승차대 대기 승객 및 대기 택시 현황 제공(신규, 0.9억원)
◆특별자치제 고도화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구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8개 읍면동)에 따른 홍보 및 운영(신규, 1.6억원)
◇ (기초자치단체) 조직설계(신규, 5.5억원)․조정교부금(신규, 1.5억원) 연구
◆지방외교 강화
❍ 세계평화의 섬 위상 제고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확장
◇ 세계평화의 섬 20주년 기념식(신규, 2억원) 및 제20회 제주포럼(20→22억원)
◇ 지역건설업체 해외진출 기회 제공을 위한 ODA사업(신규, 5억원)
◇ 제33회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제주 개최(신규, 2억원)
◆녹색성장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 (재생에너지) 풍력․태양광 등 공공성 확대 및 이익 도민 환원
◇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공공주도 2.0 풍력자원 개발(기금 신규, 3억원)
◇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주민 에너지비용 경감지원(53.3억원)
◇ 장애인,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하절기 전기요금 지원(기금, 6억원)
◇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3~4차년도 개발사업(151억원)
❍ (그린수소) 기저전원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보급․활용
◇ (생산)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생산기지 운영지원(신규, 20억원)
◇ (보급) 수소모빌리티 증가에 따른 공급을 위해 충전소 운영(4.9→6억원)
◇ (활용) 수소버스, 수소승용차 도입 확대(30→36억원)
❍ (청정에너지 전환) 청정에너지를 산업․생활 영역에 적용
◇ 재생에너지 이용→수소생산 및 배터리 저장→RE100 기업에 제공(신규, 10억원)
◇ 태양광 사용 및 사용 후 배터리 ESS 활용→감귤 RE100 시범 생산(신규, 5억원)
◇ 사용 후 배터리 활용제품을 농촌․에너지 취약계층에 보급(신규, 12.5억원)
◆환경자산 보전 ․ 활용
❍ (보전) 도민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도하는 환경보전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4.1억원) 및 사업 확대를 위한 센터 운영(신규, 1억원)
◇ 곶자왈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도민 자산화 사업(10억원)
◇ 환경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지구환경디자인 버드하우스 프로젝트(신규, 0.7억원)
❍ (활용) 가치가 높은 환경자산을 다각도로 활용 모색
◇ 마을공동목장 등을 활용한 국립생태원 분원 설립 타당성 조사(신규, 1.5억원)
◇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자생 맹그로브 숲’ 조성(신규, 0.8억원)
◇ 공유지를 활용한 제주공동체 정원 조성(신규, 3억원)
◆일상이 행복한 삶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도민 문화향유 제고
❍ (활동지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 예술인 창작준비금 및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기금 신규, 4.5억원)
◇ 제주아트플랫폼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공사(신규, 20억원)
◇ 道-기업 매칭을 통해 문화예술활동 후원하는 제주메세나 사업 확대(2→3.5억원)
❍ (문화향유)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시설 조성 및 행사 개최
◇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가칭)」 운영(신규, 3억원)
◇ 저지문화지구 서예전시관 조성(신규, 4.5억원), Be IN 공연장 특화공연(신규, 2억원)
◇ 도립미술관 국제특별기획전, 돌문화공원 재즈 페스티벌, 설문대할망페스티벌 등
◆체육대회 유치 및 전국체전 준비
❍ (체육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각종 대회 유치
◇ 2025 국제․전국대회(프로스포츠) 유치를 위한 부담금(신규, 4억원)
◇ 골프, e-sports, 축구 등 각종 대회 유치
❍ (전국체전) 2026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정비
◇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서귀포시 종합체육관 등) 정비(268억원)
◇ 강창학 주경기장 보수공사(91억원), 론볼링경기장 확장 위한 토지 매입(신규, 6억원)
◆ 도민들의 교육 ․ 체험 기회 창출
❍ 도민들이 그간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 ․ 체험 기회 창출
◇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신규, 330억원)
◇ 초․중․고 등 미래신산업 인재 양성(신규, 23억원)
◇ 제주도민대학 확대 운영(4→10억원)
◇ 도민․관광 체험형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신규, 3억원)
◇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신규, 7억원).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