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권한남용, 직무상 명령불복종...원탁회의 결과 왜곡"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일대에서 개최돼 온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 폐지와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21일 오전 제432회 임시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감사 청구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들불축제 관련 제주시장의 권한행사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제주시가 지난해 '오름 불놓기' 존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됐던 숙의형 정책개발과 관련한 결과의 왜곡 여부다.
문광위는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과 관련해 △제주시장의 권한남용 및 직무상 명령 불복종 △원탁회의 결과 왜곡 등을 이유로 특정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들불축제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주시장에 위임된 내용이 없는데, 제주시장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숙의형 정책개발 과정에서 절차 등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숙의결정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꼽히는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부터 개최돼 왔다. 제주 최대의 노동력이던 말과 소의 건강한 양축을 위해 방목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방애)와 새해 첫 정월대보름 액막이와 소원기원 의례를 관광·문화적 측면에서 재현한 축제다
개최시기는 당초 정월대보름에 맞춰 개최하다가 3월로 변경됐다. 그동안 산불위험과 강풍, 코로나19 등으로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례는 8차례에 이른다. 이중 3번은 '불' 없는 축제로 진행됐다.
'오름 불놓기'와 관련해 존폐논란도 일었다. 산불위험 시기에 '불'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후 변화시대 탄소없는 섬 정책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해 숙의형 원탁회의를 진행한 후 제주들불축제를 '불 없는 축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고 빛과 조명으로 형상화한 축제로 재설계해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전 축제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개최시기만 정월대보름 전후로 앞당기는 축제 관련 조례안이 주민청구로 발의되면서 제주도의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여기에 도의회가 숙의형 원탁회의 결과의 왜곡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청구를 예고하면서 내년 축제 개최준비를 앞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한편 문광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32건 △관광교류국 28건 △세계유산본부 18건 △제주시 30건 △서귀포시 33건 등 총 209건에 대한 시정.처리를 요구했다.
문화 및 문화재 분야에서는 △문화예술홀대론 종식을 위한 예산 논리 개발 △주요행사 문화예술공연 운영 지침 및 기준 마련 △도립예술단의 외부강의 및 외부 출연 승인 세부규정 마련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실사용률 향상방안 마련 △도서관별 토론 프로그램 육성방안 마련 △성읍민속마을 제3차 종합정비계획 지속 지연에 따른 이행 철저 드잉 지적됐다.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진흥협의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해 비상상황에 운영위원회 활용 계획 마련 △대규모개발사업 승인시 미래비전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철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안전성 검토 용역 후 수익 증대 대안 마련 등이 요구됐다.
체육분야에서는 △파크골프장 농약사용기준 및 시설 안전기준 마련 △체육회 포괄보조금 심의위원회 전문성.공정성 향상 방안 마련 △차질없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국비확보 및 경기장 개.보수 준비 철저 등이다.
교육분야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차질없는 전국체전 개최 위한 국비 확보, 경기장 개보수 준비 등을 주문했다.
고태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이 표명한 문화관광체육분야 정책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책의 효과가 도민에게 얼마나 체감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찬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보다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