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직제(2급 별정직)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교원 관련 단체들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에 "실질적인 학교 지원 방안 마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조직개편 목적을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더욱 분노한다"며 "교육감이 모든 학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관리자와 차 마시고 가는 과정이 현장 의견 수렴이라고 할 수 있는가"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을 지원할지도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테니 학교는 그냥 받으라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며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정무부교육감 역할과 도교육청의 업무 효율화를 통해 학교 지원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 어느 누가 동의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도교육청 내부의 업무 처리 방식 및 조직문화를 점검하기 바란다"며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를 가중시켜 온 것이 바로 교육청"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온 모든 공식적인 발언은 마땅히 책임이 따름을 명확히 밝혀둔다"며 "교육감은 정무부교육감의 자격 및 역할과 관련한 섣부른 발언으로 많은 혼란과 논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들에게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능과 집행부의 통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 과정에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통제하고 감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특히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을 보며 자괴감마저 들었다"며 "정무부교육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학교 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도민을 대신해서 묻기는커녕 어떻게 주말에 이루어지는 각종 단체의 외부 행사 참여를 정무부교육감 필요성과 연결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각종 지역 행사에서 인사말과 축사, 기념 촬영을 하는 것이 정무부교육감의 역할인가"라며 "도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무거운 책임감이 함께 따른다는 점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든 현안과 논란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우리는 이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태도들이 있었는지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이어질 과정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의 눈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