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을 쉴 수 있는 세계를 위해, 림팩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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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쉴 수 있는 세계를 위해, 림팩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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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성희 / 제주 강정마을 주민(평화 활동가) 
2024년 6월 7일 제주해군기지에서 환태평양훈련전대가 출발하던 날, 기지 앞 인간띠 잇기에 모인 사람들은 림팩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성준) 
2024년 6월 7일 제주해군기지에서 환태평양훈련전대가 출발하던 날, 기지 앞 인간띠 잇기에 모인 사람들은 림팩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이성준) 

# 숨을 쉴 수가 없다.

‘림팩이 없는 세상에 
아빠는 미소를 머금을 것입니다.
출산의 아픔을 겪은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폭탄에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숨을 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 쉴 것입니다.’

4년 전 하와이, 아오테아로아, 구아한 등 13명의 태평양 원주민 시인들이 모여 림팩 RIMPAC (Rim of the Pacific,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 철회, 그리고 삶, 숨결 및 주권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를 쓰고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위는 그 첫 부분이다. 시의 각 구절의 첫 머리는 림팩이 없는 세상을 상상한다. 그 세상은 전쟁 군함들의 초음파로 인해 해양 포유류들이 죽지 않는 세상이며 서구 제국들의 핵실험과 식민화로 오랜 고통을 겪은 태평양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세상이다. 

1971년 미국 주도로 매 2년마다 하와이 제도와 그 부근 해상에서 벌어지는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훈련 림팩이 올해로 29회를 맞아6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린다. 참가국들은 미국을 비롯 다음과 같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말레이시아, 멕시코, 벨기에, 브라질, 브루나이, 싱가포르, 스리랑카, 에콰도르,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영국, 칠레, 캐나다, 태국, 통가, 페루, 프랑스, 필리핀, 콜롬비아, 호주. 올해는 이 29개국의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 병력 2만5천여 명이 참가한다.

환태평양 훈련이라 하나 약 1/3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회원국 들이며 5개국은 나토 협력국(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한국)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특별한 지지를 오래동안 등에 업고 10월 7일부터 시작된 학살에 약 3만 5천 명의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을 내고 있는 이스라엘도 참가한다.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하여 6월 7일 오후 제주해군기지에서 대한민국의 환태평양훈련전대가 출발하였다. 이 전대에는 해군·해병대 장병 840여 명을 비롯하여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 상륙함 천자봉함, 손원일급 잠수함 이범석함, 해상초계기 P-3 1대, 해상작전 헬기 1대, 상륙돌격형장갑차(KAAV) 6대 등이 포함되었다.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은 6월 1일-2일 이른바 ‘일강정의 날’ 부대개방 행사 때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에게 관람이 개방되었던 군함이다. 6월 1일 당일 많은 평화 활동가들이 기지 앞에서 ‘당사국은 만 15세 미만 아동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8조 2항이 쓰여진 피켓을 들고 어린이들에게 전쟁과 전쟁 훈련을 미화 선전하는 해군들을 규탄한 바 있다. 전쟁 훈련을 위해 하와이 해상으로 가는 율곡이이함은 하와이 주민들의 숨을 또 한번 막히게 할 것이다. 군함속에 갇혀 두어달을 지내야 하는 해군 장병들 역시 숨막힘을 견뎌야 한다. 전쟁 훈련으로 인해 학살당하고 숨이 멎을 해양과 육지의 동식물들은 어떠한가. 림팩으로 인한 폭력의 증가, 하와이 땅과 생태계의 신성 모독, 태평양의 광범위한 군사화는 어떠한가.

몇 년 전 제주에 온 한 하와이 활동가는 제주가 제발 림팩에 군함을 보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우리는 전쟁훈련 때문에 숨이 막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일년 365일중 360일이 전쟁훈련이 있는 나라이다. 지난 20년간 미국과의 전쟁훈련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 죽음과 파괴의 관습화 

하와이 풀뿌리 단체들의 연합이 5월 22일 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림팩 으로부터의 철수를 촉구하며 보낸 편지.
하와이 풀뿌리 단체들의 연합이 5월 22일 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림팩 으로부터의 철수를 촉구하며 보낸 편지.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장관께- 대한민국, 대량학살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2024년 RIMPAC에서 철수하십시오’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_하와이 Jewish Voice for Peace-Hawaiʻi, 팔레스타인을 위해 일어나라 Rise for Palestine, 아낙바얀 하와이 Anakbayan Hawaiʻi, 미국 바얀 Bayan USA, 군국주의에 반대하는 학생들 Students Protesting Against Militarism(S.P.A.M), 하와이 대학 팔레스타인의 정의를 위한 학생 및 학부Students and Faculty for Justice in Palestine at the University of Hawaiʻi (SFJP@UH), 카레이 마일레 알리 Ka Lei Maile Aliʻi (KLMA) 를 포함한 하와이 풀뿌리 단체들의 연합은 최근 전 세계 70개가 넘는 단체들과 8천 명의 사람들이 서명한 공개 서한을 27개국의 국가 정상과 국방수반에게 보내 그들이 환태평양훈련 (RIMPAC)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장관 신원식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들은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사용하는 전술을 배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술로 이스라엘을 무장시킬 것입니다. 그 전술은 진행중인 학살에 이행될 것입니다” 라고 언급한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대한민국은 결과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량학살 혐의로 기소된 불량국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 말한다. 

한국은 5월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현재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소수 9개 국가, 즉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중 하나이다. 절대 다수인 14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고한 동맹 내지 협력국임이 뚜렷하다. 

"이스라엘의 참여는 군사력에 의한 죽음과 파괴를 국제적으로 관습화하려는 림팩의 더 큰 목적을 보여준다"라고 평화를 위한 유대인의 목소리_하와이 Jewish Voice for Peace-Hawaiʻi의 로즈 엘로비츠는 말한다.  림팩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훈련을 하는 한국은 죽음과 파괴를 국제적으로 관습화하는 흐름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 통합되고 준비된 협력자들

올해 2024 림팩의 표어는 2012-2022년의 표어였던 ‘Capable Adaptive Partners 능력있고 적응성있는 협력자들’이 아니다. 그것은 ‘Partners Integrated Prepared 통합되고 준비된 협력자들’이다. 미국 주도 한미일 동맹, AUKUS, 나토 동맹은 통합과 전쟁 준비를 위해 구축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에서 환태평양훈련전대가 출발한 6월 7일, 같은 날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동맹국, 협력국들과 북마리아나제도연방, 팔라우, 마리아나제도 인근을 포함한 괌 일대에서 이른바 ‘밸리언트 실드(Valiant Shield) 2024’ 연합훈련을 시작했다. 격년마다 열리는 밸리언트 실드는 이제까지 미국 합동군 훈련이었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다자간 틀에서 진행된다고 보도되었다. 18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의 참가국들의 수와 면면은 공식적인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괌 국제공항은 훈련 지원 장소로 지정되었고 현지 주민들에게는 전투기 발진 등으로 인한 소음에 유의할 것’이 당부되었다. 또한 NHK보도에 따르면 훈련은 하와이와 필리핀 주변을 포함하고 훈련 일부는 오키나와와 시코쿠를 제외한 일본 각지의 자위대 시설에서도 열린다. 이 훈련 일부가 일본에서 실시되는 것, 그리고 일본 자위대 병력이 이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전날인 6월 6일, 동해에서는 한국 해양경찰청을 비롯, 한국과 일본이 2007년 부터 해온 수색 구조 훈련에 미국이 처음으로 참여, 3국이 처음으로 함께 하는 연합 수색·구조 훈련이 실시되었다. 6월 3일 한미 육군이 경기도에서 대규모 도하훈련을 실시하고 6월 5일 한미연합공중훈련으로 B-1B 전략폭격기를 통해 정밀유도폭탄으로 알려진 JDAM이 투하되었다는 뉴스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다.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들은 한미일 3자 훈련 제도화와 실시간 경보정보체계 구축, 증강된 탄도미사일방어 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경제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4월 26일 방사청이 SM3 도입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렸고 이는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장치가 처음으로 필리핀에 배치되었다는 4월 17일 뉴스가 나온 지 약 10일 후였다. 5월 10일에는 한·미·일 해양안보협력의향서가 체결되었다. 

6월 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고위급협의, 정보공유, 3자훈련과 국방교류협력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 체계(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이며 “규칙 기반 국제 질서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로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유엔 헌장과 국제법이 아닌 패권국 미국이 기준이 되는 체계 말이다. 세 정상은 또한 올여름부터 한미일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실드'와 미·일 연합훈련 '킨 에지'를 합친 이름이다.

림팩에서 만나 ‘통합과 준비’에 박차를 가할 한국, 미국, 일본이 8월부터 시작될 프리덤 에지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일 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프리덤 에지에는 육해공뿐 아니라 사이버전과 우주전에 대한 훈련도 포함된다. 작년에는 올 8월 훈련에 핵작전연습도 한다고 거론되었다. 보이스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와 관련,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과거에 보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대비하고 있는 전쟁 시나리오에 일본을 연계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4월 8-14 미일 정상 회담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일본의 전환이 최종적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핵심축인 일본을 중심으로 협력자들은 통합되고 준비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6월 1일에는 유엔사 회원 국가인 네델란드 방공호위함이, 6월 4일에는 튀르키에 해군함정이 각각 부산에 입항했다. 
6월 11일 심야에는 대만 해경선이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 인근에서 포착됐다.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에 의하면 “미국이 림팩을 앞두고 신주함을 초청한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을 명확하게 안보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 2030년대 림팩에 참가하는 함정의 절반은 한국산?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올해 2월 27일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장관이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조선업체를 방문한데 이어 5월 2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시드니 호주함대사령부를 방문, 국방 및 방산 협력외교를 펼쳤다. 5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K-함정 비전 및 연구개발역량 설명회'에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대표는 2030년대 림팩에 참가하는 함정의 절반이 한국산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6년 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함정 10척과 페루 함정 4척을 수주했다. 4월 5일 한화오션 해외사업단장은 미국과 호주 주요 군 관계자들에게 장보고-III Batch-II 건조 현장 등을 소개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더불어 올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약 10조원 규모 호주의 호위함 사업(11척 건조)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6월 5일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함대 확장 속도와 미국의 조선 산업 침체를 우려하면서 미 해군의 규모를 키우는데 한국과 일본의 조선산업 경쟁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2023년 세계 선박 건조의 26%와 14%를 각각 차지한 한국, 일본과 협력을 통해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 해군이 2025년에 시범 사업으로 함정 수리를 맡기는 국가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한 미국·영국·호주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1 과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 등 2개 축으로 구성돼있다. 필러 2는 인공지능(AI)과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전, 전자전, 혁신 및 정보 공유, 심우주 첨단 레이다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협력이다. 4월 8일 오커스 동맹의 3국 국방장관들은 일본과의 첨단 기술과 무기 개발 협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5월 1일 한국-호주 외교·국방장관은 오커스에 한국을 협력국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오커스 협력은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을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 Five Eyes 국가들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2030년대 림팩에 참가하는 함정의 절반이 한국산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전쟁훈련은 무기 생산 및 무기 교역을 촉진한다. 무기 생산 및 교역의 증가는 또한 영구 전쟁 경제를 촉진한다. 한국의 인구수는 세계 29위, 면적은 세계 109위지만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수출국(2021년 기준)이자,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2023년 기준)이다. 또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다(2024년 기준).
전쟁과 학살의 도구들로 먹거리를 만드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죽음과 파괴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다. 

# 태평양 전체, 세계 전체가 숨쉬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를 위하여 

림팩은 해양과 육지 환경을 파괴하고 멸종위기종을 비롯 수많은 동식물 들에 대한 살상과 파괴를 가져온다. 
림팩 철회를 위한 국제 캠페인에 의하면 주요 훈련인 가상 적군 침몰 훈련Sinkex : Sinking Exercise은 중금속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훈련이다. 또한 폴리염화비페닐(PCBs)은 발암성 화학 물질로 해양 환경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캠페인에 의하면 미국 해군은 2018년부터 2025년 군사활동으로 1000만 마리가 넘는 해양 포유류를 학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생물다양성 센터는 이 해양 포유류에 43종의 해양 포유류, 5종의 멸종위기 고래, 1종의 멸종위기 바다표범이 포함되었다고 전한다. 
바다는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5% 이상을 흡수하며, 평균 60년을 사는 고래는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 33톤은 1년에 최대 22kg을 흡수하는 나무 한 그루의 1,500배 정도의 양이다. 현재 전 세게 과학자들이 지구 기온 상승 마지 노선인 1.5도가 뚫렸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진행될 이 림팩 훈련의 반인륜성, 반생명성이 또 다시 확인된다. 
파괴는 육지에서도 일어난다. 포하쿨로아 훈련지역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산불의 진원지였다. 2018년 림팩 훈련은 군사지역 인근에서 일어난 산불의 원인이었으며 환경보호지역을 포함해 2,000에이커(약 245만평)의 땅을 파괴시켰다. 
림팩 훈련, 그리고 그 전후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하와이, 괌과 북마리아나제도를 포함한 마리아나 제도, 팔라우 등과 같은 태평양 섬들의 생명들이다. 4.3 으로 학살을 경험한 제주가 동료 섬들에 군함들을 보낸다.
식민지의 완성은 아마도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다. 태평양 전체가 점령된 제국주의의 요새요, 식민지일 때 죽음과 파괴는 ‘정상적인’ ‘보통의 일’이 된다. 학살은 팔레스타인에만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살하고 있다. 숨을 쉴 수가 없다.
‘군사화가 없는, 또는 
"식민화"와 "점령"과 같은 단어들이 
과거 시제가 되는 세상에서 
어떤 가능성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섬들이 될 때 
태평양 전체가
창조적인 성장과 진정한 안보를 위한 공간으로서 
숨쉬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태평양의 원주민 시인들은 말한다. 그들은 태평양 (The Pacific)의 의미가 평화임을 알고 있다. 림팩은 철회되어야 한다. 한국은 림팩에서 철수해야 한다. 태평양, 그리고 세계의 모든 생명들과 평화를 위해 연결하고 연대해야 한다. <최성희 / 제주 강정마을 주민(평화 활동가)>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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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2024-06-21 13:48:08 | 58.***.***.229
중국에 가서 서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활동을 중단하라고나 외쳐라!
국내에서 분탕질이나 하는 활동가 놈들아!

도민 2024-06-17 09:35:53 | 119.***.***.232
니들이 말하는데로 우리만 손놓고 평화평화다가 점령당해봐라

남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려가서 니들 할미 애비 딸 손녀 까지 적에게 윤간당하고 착취당한다

그래도 평화평화 우리는 전쟁이 싫어요 노래부르냐?

평화좋은거 누가 모르냐?

근데 적들이 노리는 상황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우리는 종전국가가 아니라 휴전국가다


나라를 지킬려면 그에 맞는 힘이 있어야한다.

니들이 평화평화 평무새하는것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으니까 맘놓고 하느거다

전쟁나면 니들이 앞에서 서서 전쟁나빠요 하지마세요 할래?

지랄하네 하고 니들부터 총 쏠꺼다.

도민 2024-06-15 11:18:39 | 211.***.***.132
제주의 평화를 파괴하며, 친북친중 본색을 드러낸 너희 빨갱이들이 악의 축이다!

놈들을 무시하고 훈련을 계획대로 전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