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새로운 도전 시동...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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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새로운 도전 시동...패러다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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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자리 만들기, 새로운 도전] (1) 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고용률 전국 1위 불구, 일자리 구조적 한계...청년인구 유출 우려
지역 맞춤형 '좋은 일자리' 만들기 본격화...청년.중장년 '3종 세트' 호응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일자리'이다. 고용률과 실업률 등의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일자리의 현실은 구조적 한계가 역력하다. 양질의 일자리,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소위 '좋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혁신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는 제주지역의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의 새로운 도전과 관련해, 일자리 사업의 현재 상황과 당면한 문제, 과제 및 향후 계획에 대해 3회에 걸쳐 연재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23년 고용통계를 보면,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69.2%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2020년 67.1%, 2021년 67.4%, 2022년 69.9%를 기록한 바 있다.

청년고용률(15~29세)은 46.4%로, 서울(51.8%), 경기도(49.9%), 인천(49.2%), 충북(47.9%)에 이어 전국 5번째이나, 전체고용률(15세이상)과 비교할 때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제주지역 실업률은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9%'(전국 평균 2.7%)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도 전국에서는 가장 낮은 4.0%로 나타났다. 2020년(6.8%)과 2021년(7.8%), 2022년(5.1%)과 비교해서도 현저히 낮아졌다.

이처럼 고용지표만 보면, 제주지역 고용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주지역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자료=통계청 제주사무소)<br>
제주지역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추이. (자료=통계청 제주사무소)
전국 및 제주지역 고용률 비교. (자료=통계청)

그러나 일자리의 질(質) 문제로 들어가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자리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제주지역 취업자 40만1000명 중 임금근로자는 67.9%, 비임금근로자는 32.1%로 집계됐다. 

취업자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7.9%에 그친다. 이는 전국 시.도 상용근로자 평균 비율(56.9%)과 비교해서도 9.0%p 낮은 것이다. 일용직 비율은 전국 평균은 3.7%이나, 제주지역은 5.0%로 다소 높다.

타 시.도와 비교해 자영업과 무급가족의 비중도 현저히 많다. 제주지역 취업자에서 자영업자는 10만6000명으로 26.4%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20.0%)보다도 6.4%p 높은 수치다.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돕는 종사자 비중도 5.7%로 전국 평균(3.2%)보다 2.5%p 높다.

즉, 제주지역의 취업자는 상용 근로자 비중은 낮은 반면, 자영업과 무급 가족 종사자, 일용직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이 '고용률 전국 1위'라는 제주지역 통계에 담겨있는 어두운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유형별 취업자 수 (자료=통계청)

여기에 임금수준의 문제도 있다. 고용노동부 2023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 총액은 전국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지역은 전국 대비 2차산업 비중(제주 10.2%, 전국 34.0%)이 낮고, 1차.3차 산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제주지역 1차산업 비중은 10.3%(전국 1.8%), 3차산업은 79.5%(전국 64.2%)이다. 이러한 산업구조는 외부 환경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 9만6000여개 중 5인 미만 영세기업이 88.1%(8만4880개), 5명 이상 49명 이하 소기업 11.3%(1만902개) 등 99.4%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50인 이상 299명 이하의 중기업은 0.5%(513개), 300인 이상 대기업은 0.1%(39개)에 불과하다.

제주지역 사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이 24.6%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22.1%, 건설업 9.9%, 운수창고업 8.5% 순을 보인다. 이들 상위 4개 업종의 비중은 65.1%에 이른다. 

전체 사업체 종사자(32만419명) 중 상위 4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5만여명으로 4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 지표는 가장 좋으나, 일자리의 '질'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을 위해 제주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통계청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청년층 인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순유입이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8년 이후 순유입 증가율이 점차 둔화됐다. 이어 2022년에는 순유출로 전환됐다. 즉, 제주로 들어오는 청년보다, 제주를 빠져나가는 청년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청년인구는 2018년 17만8000명에서 2022년 16만4000명으로 줄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인구 추이를 보면, 19~28세 청년층은 전출이 증가했고, 29세 이상 39세 이하는 전입 감소세가 뚜렷했다.

상시근로자와 자영업자에서 순유출로 전환됐다. 제주도 유입 청년인구가 둔화된 것은 일자리 부족 및 열악한 근로환경, 높은 생활물가와 주거 비용 문제, 문화.교육.교통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근로환경과 관련해 임금 문제가 청년 유출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결과도 나온다. 타 지역의 임금이 제주보다 10% 상승 시 청년 유출은 8.2%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정책의 비전을 '인재와 일자리로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제주'로 잡은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고용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올해 2월 열린 경제정책전략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청년 유출문제에 대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제주도의 올해 일자리 정책은 △지역산업과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제주형 맞춤식 계층별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고용정책 내실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산을 3대 핵심전략으로 설정해 추진되고 있다.

일자리 목표는 고용률 74.7%, 청년고용률 46.5%, 여성고용률 69.1%로 각각 제시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각 0.1%p 상향 조정한 수치다.

'지역산업과 지속가능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서는 △전략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위기 완충과 활력제고 일자리 창출 △전통산업 스마트화와 일자리 창출 △제주형 K-콘텐츠.아세안+α 산업화 추진을 정책과제로 설정됐다.

'제주형 맞춤식 계층별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 분야의 정책과제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일자리 창출 △고령화 사회 일자리 창출 △상생사회 일자리 창출 등이 있다.

'고용정책 내실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확산에서는 △거버넌스 구축과 고용환경 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만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선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 3종 세트'와 '중장년 3종 시리즈'가 있다. 

청년 3종 세트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핵심이다.

청년일자리 3종 세트는 기업과 노동자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최초 시행된 2018년 예산(27억 원) 대비 올해에는 81.5%가 늘어난 49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758개 기업에 1197명을 지원한 바 있는데,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내용을 보면,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생애 첫 취업이나 기업의 추가 고용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취업 청년(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미취업 청년을 정규 직원으로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월 50만원에서 70만원을 1년간(최대 2년) 지원한다.

현재 229개 기업에서 330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증대 및 청년들의 목돈 마련 기회 제공함으로써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증대를 목표로 한다.

재형저축은 매달 청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제주도 25만원 등 총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3000만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첫 시행한 가운데, 올해 신규 106명을 포함해 총 283명이 재형저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신청 마감 이후에도 꾸준한 참여 문의가 이어져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면 100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노동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무주택 청년 근로자들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5~39세 청년 근로자에게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월 주택 임차료의 60%, 청년근로자가 임차할 경우 월 30만원 한도로 2년간 지원한다.

올해에는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400명에게 청년 보금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110개 기업의 171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열린 지역혁신 플랫폼 성과포럼. 이날 행사에서는 인재양성을 위한 일자리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중장년 고용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3종 시리즈'는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들의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층의 도내 중소기업 취업을 유인하는 한편,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0~64세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업 숙소의 경우 월 주택 임차료의 60%(월 30만원 한도)를 2년간, 근로자의 직접 임차는 주택 보조금의 80%(월 30만원 한도)를 2년간 지원한다.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중소기업과 중장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중장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은 신규 채용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사업도 추진된다. 매달 중장년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 12만원 등 총 34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5년간 적립 후 만기시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중장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 대전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을 위해 기업 유치도 강화한다. 제주경제 및 지역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제조업, 정보통신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상장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우주,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다. 지난 2월에는 지역혁신플랫폼 성과 포럼을 통해 인재양성을 위한 일자리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은 "올해 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이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청년노동자의 취업과 목돈 마련, 주거를 지원하는 일자리정책 3종 세트가 청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 창출을 장려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신성장산업 분야의 청년고용 확대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과 취재협조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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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4-05-26 09:27:01 | 222.***.***.243
타지역에비해 월급이 훨씬 적을껄요???그래서 청년들은 다 타지역으로 가고있죠.
만약 내 자식이 돈번다고 서울간다고하면 보낼것같다~

서귀포시민 2024-05-23 07:00:32 | 222.***.***.158
신공항과 스마트 시티를 조속히 해라 폐쇠적인 지역을 벗어나려면 그리고 해저터널도 해서 관광지로 편하게 다닐수 있고 깨끗한 도시로 거듭나야

123 2024-05-21 21:17:03 | 118.***.***.222
좋은기업이 좋은 일자리 만들지 좋은기업이라는게 돈많이 주고 복지 빵빵인데 가능한가? 고용 유연성도 없고 기업의 먹거리도 없고 말만 번지르한 정책이 먹힐리가 없지 자본주의란게 누군가의 희생이 동반되야 누군가는 먹고삼 그게 기업이든 근로자든 정부든

정말 궁금 2024-05-21 09:48:37 | 122.***.***.213
구체적으로 오영훈 지사 취임하여 일자리 창출한 수가 몇개인지 궁금하네요. 요란하게 일자리다 뭐다 했지만 전임도정과 비교하여 나아졌을까 궁금합니다. 그 런 내용도 취재하여 올려주세요

도민 2024-05-20 22:13:18 | 218.***.***.224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어 주십시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