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 총 4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자하는 내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발행도 확대되고,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사업도 본격 착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1회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7조 2104억원)보다 6.3%인 4555억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459억 원, 국고보조금 등 262억 원, 순세계잉여금 1127억 원, 확장 재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1000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243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677억 원을 편성했다.

기금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관광진흥․농어촌진흥 기금을 비롯해 금융포용기금, 예술인복지기금 등 21개 기금을 활용해 민생경제 활성화 사업을 확대했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 지원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지원을 동지역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한 추가 예산 4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보수․냉난방기 등 장비 보강을 위해 6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상점을 지원에 3000만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시설 입소 대기자 문제 해소와 고품질 장애인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신축에 35억원을 투입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9억5000만원을 들여 특장차를 교체․추가 구입한다.

지난해 신설된 금융포용기금 11억원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 청년층(근로자햇살론 이용) 대상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증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76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신규 기금 6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과 조손 가정 중 중위소득 40% 이하에 하절기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정 영아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도 5억원을 투입한다.

제주의 미래인 청년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용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5억 원, 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1억6000만원,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5000만 원을 투입한다.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16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5억 원,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인원 확대에 7000만 원을 투자한다.

청년 구직단념 예방과 직장적응지원 등을 위해 14억8000만원을 들여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청년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 4억6000만 원, 청년농업인 안정 영농정착 시범사업 1억4000만 원도 신규 투자한다.

민생 안전과 재난 대응 사업에도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지역안전지수 범죄분야 등급 개선을 위해 야간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3억 원, 읍면동별 자율적 예방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2000만 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한라산 둘레길 폐쇄회로(CC)TV 설치에 2억 원 등을 편성했다.

최근 빈발한 어선사고 방지를 위해 5억8000만원을 새로 투입해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해 2억원을 들여 노후화된 양돈장 전기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요 의료기관 신규 채용 인건비 4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필수진료과 의료진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비용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장비 보강에도 5억2000만원을 투입한다.

경제 활력을 위한 분야별 지원도 강화된다.

최근 주택경기 부진으로 급격하게 침체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비 1483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최근 3년 제1회 추경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도로 확장, 소파 보수, 배수로 정비, 가로등 설치,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등 건설경기 부양 사업에 집중 투입했으며, 이를 통해 시급한 민원 해결 및 사업 마무리가 가능해지면 주민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앞으로 탐나는전 사용 시 7% 포인트 적립이 지속될 수 있도록 64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1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착한가격업소에서 탐나는전 사용 시 5% 추가 적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8억원을 들여 도내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 확대 및 소상공인 특별보증 시행에 따른 이차보전 예산을 50억원 추가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예산도 50억원 추가 편성했다.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착공 예산 8억7000만원을 반영했고, 공동물류 이용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3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 화학비료 사용 저감 등 현안에 대응하고, 푸드테크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반영했다.

세부적으로는 △농수산물 수급안정(시장격리 등 손실운영비) 지원 30억 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28억 원 △제주산 귤피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연구지원 3.5억 원 △곤충산업 육성 위한 농가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2.4억 원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컨퍼런스(엑스포) 참가 1억 원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지원 1억 원 △비료사용 처방서 이행농가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지원 0.5억 원 등이 편성됐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어촌 활성화,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해양폐기물 문제 대응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별로는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6.5억 원 △고부가가치 해조류 천해양식 기반조성 5억 원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 3억 원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1.5억 원 △해양자원순환센터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1.5억 원 등이다.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문화․관광 등 분야에서도 다양한 투자가 이뤄진다.

아트플랫폼을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에 8억 원이 투입되고, 예술인복지기금을 활용해 창작활동 준비금 3억원을 지원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로케이션 사업에 2억 원, 웹툰 산업 활성화에 2.8억 원을 투자한다.

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과, '모네에서 앤디워홀까지' 전시 등 도민 문화 향유 콘텐츠 확충에도 7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카지노업체가 마케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납부된 관광진흥기금 중 10% 이내에서 인센티브로 12억원을 지원한다. 

제주-중국 대륙 간 직항노선 복항, 제주-도쿄 직항 재개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마케팅 강화에 4.8억 원을 편성하고, 모바일 결제 증가 추세에 따라 1억원을 들여 결제 편의 및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신산업 등 미래가치 투자도 확대된다.

APEC 개최지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유치 성공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홍보 및 프로그램 예산 3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제주의 새로운 도약을 견인하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13억원을 들여 3.3MW 그린수소 생산기지 수소공급시설 확충함으로써 안정적 그린수소 공급을 지원한다. 

또 그린수소 글로벌 경제포럼 국비 2.5억 원이 지원된다.

우주산업 분야에서는 △장기 방치 차량 탐지 및 산림 훼손 감시 위성 활용 서비스 2종 구축 및 운영 3억 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2억 원이 투자된다.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우주․에너지 대전환․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연관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한 펀드 출자에 5억 원이 투입된다.

인재양성을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128억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최근 생활권과 생활필수기능에 대한 설정을 위한 제주형 15분 도시 사업의 성과 도출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25억원을 들여 시범지구 사업 및 생활권 접근성 개선 지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소외되는 분야 없이 지역 구석구석에서 활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추경 재원을 배분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면서 "도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제주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담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