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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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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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려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호형의원입니다.

지난 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4.10 총선은 대한민국과 제주의 미래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현명한 선택이 만들어 낸 값진 승리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올해는 제주4.3이 발생한지 7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번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인사들이 추념식에 참석하여

4.3영령을 위무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야가 협력해 4·3에 대한 정명(正名)이 이루어지고

4.3 추가 진상조사 및 유네스코 기록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오영훈 도지사님이 취임한지 3년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제2공항 갈등문제, 제주형 행정체재 개편,

환경보전분담금 도입문제, 제주문화예술 홀대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인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제주 3대위기인

민생위기, 경제위기, 공동체 위기의 시대를 맞아

슬기로운 지혜와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생회복, 경제활력제고,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과 함께 극복하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정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사업은

바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4.10 총선거가 끝나면 본격 추진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지난 4월 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 4월 월간회의에서도

오영훈 지사께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과 관련한

주문을 최우선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한 사무배분을 함에 있어

분권, 분산, 지방자치법상 체계 등의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충분한 내부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충분한 내부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요합니다만

당초 계획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설치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즉 시간이 그리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들의 염원이

무엇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에

도민들께 실망이 아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주도정이 정말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계획한 기한 내에 지방자치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별도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계획한 기한 내에

의회를 비롯한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나갈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의 하나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꼭 실현되는 공약이 되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은 환경보전분담금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부처 의견이었던

지역간 형평성 문제 검토와 관광 세수 감소 측면,

기존 부담금과의 중복성, 부과대상자의 포괄성에 대한 쟁점 해소 없이

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계 몇 곳에서 관광세 개념으로 받는다고 해서

제주도내 관광업계에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상

불신만 가중되는 일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를 입도하려는 외부인은

항공과 선박 이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등

어떻게 해서든 환경에 저해할 수밖에 없고,

제주도 도착과 함께 맑은 공기로 호흡하며

제주자연생태계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더라도

제주자연생태 서비스를 받습니다.

특히, “공공 환경보전분담금을 징수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피력해야만

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보전분담금의 징수방법을 일원화하고,

공공에서 징수한 환경보전분담금으로

제주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람사르습지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신뢰를 얻고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제주RIS 사업 관련

다음은 RIS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RIS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대학교육 과정의 혁신을 통해

지역인재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간 총사업비 2,13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에 RIS 사업에 선정되어,

7월에서야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등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사업을 추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RIS사업단의 책임자급 핵심보직자 3명이 교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RIS 사업의 총괄운영센터장은 약 8개월,

도에서 파견한 총괄운영부센터장은 약 4개월

대학 교육과정 개편 및 운영·설계 등을 담당하는

대학교육혁신본부장도 약 5개월만에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초기단계 사업추진을 진두지휘했던

책임보직자 3명이 교체된 것은

대학 뿐만 아니라 도정에서도

본 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도

책임자가 교체되면 사업추진 방향성과 연속성 등이

훼손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선8기 도정에서는

우주산업, UAM,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RIS사업을 통해 ‘신성장 산업’ 분야의

전문기술 인력이 양성될 것이라고 기대한 반면에

1차년도 대학교육혁신본부의 사업은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 교양 및 비교과 교육과정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 사업이

라이즈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도정에서는 RIS사업의 2차년도 계획(2024년)과

라이즈사업 추진계획(2025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전문기술인력이 양성되어야만

우리 청년들이 신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산업육성 전공교과목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도 대응방안

다음은 신규해녀 양성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녀는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로 지정되었고,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문형문화유산 등재,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최종 등재됨으로써

명실상부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주해녀인구는

과거 1970년대에 1만 4천여명이였으나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2023년말 기준 2,839명으로 3,000명대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2023년도 기준 신규해녀인원은 23명인 반면에

고령해녀는 238명으로 급격히 은퇴하고 있는 실정으로

10년 후 제주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신규해녀 양성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어촌계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

신규해녀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풀해녀학교와 법환해녀학교 졸업하더라도

졸업생들이 어촌계 가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규해녀가 어촌계가입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협 출자금 및 어촌계 가입비를 대폭 완화하고,

가입조건을 간소화하기 위한

어촌계 정관에 대한 표준화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해양환경변화로 인해

물질로 생업을 지탱해온 해녀소득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더욱이 갯녹음현상이 더욱 더 확산되면서

수산자원 감소로 인해 물질로만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해녀분들이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년도 제주도 어가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연간 해녀소득은 746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2,060,740원/월)과 비교하면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신규해녀가 어촌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신규해녀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한 입장

다음은 <전국해녀협회 설립>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6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 보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타 지자체에서는 ‘나잠어업’이라는 명목으로

출향해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한반도 해녀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산권역 순회토론회를 시작으로

제주토론회, 서해권역 토론회 및 동해권역 좌담회를 걸쳐

전국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2월 20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해녀협회 설립은

1만 여명의 전국해녀분들의 간절한 바램으로

제주도차원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정부차원의 해녀보전 정책수립을 이끌어 내고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녀어업 및 해녀문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과 함께

타 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 전국해녀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하나가 된 해녀들이 모여 발기인 대회, 창립총회를 걸쳐서

정부를 대상으로 설립허가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만

타 지자체와의 협력이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해녀는 4관왕의 영광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전세계인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국 해녀들의 역량을 집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지라고 봅니다.

이에 전국해녀협회가 제주도내에 설립되어

정부를 대상으로 해녀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인사>

민선8기 새 미래 비전인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가

활짝 열리기를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바라며,

오영훈 도지사님이

도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기를 희망하며,

저 또한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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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동 2024-04-22 06:33:22 | 14.***.***.55
지역구
어디라,,,관심 전혀없다,,꺼저라

일도지구.지역구 는 무관심허연 주민소환 하자 2024-04-17 16:27:07 | 14.***.***.188
저런사람읗 도의원으로 뽑아서 의회 보낸
알도지구 동민들이 잘못이다..관심요

●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 연동, 서호.일산. 분당.전국 108개지역)
ㅡ4월 27일시행 : 주택과 아파트을 합쳐서 블럭단위. 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
ㅡ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상향
(30층~72층 가능),특별정비구역 750%적용
ㅡ건폐률 : 조례에 불구하고 70% 일괄적용
ㅡ법25조 건축규제완화로 용도지역(1종, 2종, 3종)을 "주거지역" 단일 명칭개정

● 일도지구:반값아파트84형15,000가구신축
ㅡ제주은행 사거리 기준 4개구획
<도로폭 25 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럭단위 통합 원칙>
ㅡ 제주은행 주변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1조 :특별정비구역<도시혁신구역>의 복합 고밀지역으로 개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