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받는 수당(급여)에 더해 자료연구 등을 위해 추가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없는 무원칙적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투명성 확보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것은 '증빙 없는 월급 인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 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해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라며 "수당의 개념이 아닌 의정 활동에 따른 비용 보전의 개념이 강하다면, 어떠한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에 의정활동비가 사용되었는지 증빙을 통해 도민의 신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겸직이 가능한 도의원들에게 증빙 없이 의정활동비를 인상해 주는 것은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과의 차별성을 상실해 의원들의 수당만 올려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정활동비 사용시 의정 연구 계획을 제출해 공개하고, 계획을 통해 사용된 의정활동비 지출 증빙을 도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의정 연구를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례와 정책이 제안된다면, 법률에 근거한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의정활동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지 않은, 단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의 무원칙적 인상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2025~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토론 및 도민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