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기자단과 신년대담을 갖고 제주도의회의 운영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먼저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다. 

3년간의 코로나19와 이어서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의지했던 공동체 정신 덕분이다.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 오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4년은 상서로운 동물로 알려진 청룡의 해이다. 용의 모양으로 구불구불 이어진 제주밭담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각기 다른 모양의 돌이 얼기설기 쌓여 서로를 지탱하면서도 바람이 지나갈 틈을 내어주는 여유가 밭담을 더욱 강인하게 한다.

새해에도 이웃의 손을 맞잡고 용기 있게 걸어 나간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틈이 밭담을 강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배려와 존중은 제주공동체를 끈끈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용틀임하길 기원한다.

 

◇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 중 가장 잘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한가지씩 꼽는다면.

- 2023년은 3년 만에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벗어났으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도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우리 의회는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각오로 두 번의 정례회와 아홉 번의 임시회 등 총 127일 동안 열한 차례의 회기를 진행했으며, 도민들이 느끼는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도와 세 차례의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규제혁신 공동 TF를 구성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대학생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을 제안해 사업이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특별자치도시·도의회 간 지방분권 협력을 모색하는 의정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제도적 뒷받침 속에 도입된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

다만 일부에서 4․3 폄훼와 왜곡 시도가 이뤄진 점과 정부가 1회용품 사용을 자율적 참여로 전환한 것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다.

◇ 제주도의회가 지난 한해 각별히 신경 쓴 정책분야가 있다면.

-지난해는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도와 공동국비확보단을 구성해 국회를 대상으로 두 번의 국비확보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17억5천만 원의 국비를 신규 확충하는 등 13개 사업 215억원 규모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부족으로 입소대기자가 많고, 시설 폐쇄로 갈 곳을 잃은 중증장애인이 많은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회의 개·폐회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거론해 왔다. 의회가 건의해 온 사업이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게 돼 매우 뜻깊다.

그리고 규제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제주도와 규제개혁 공동 TF를 구성해 규제혁신 과제 30여 건을 발굴했고, 일부는 제도개선까지 이뤄졌다.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과제, 에너지 산업 활성화 과제, 1차산업 활력을 위한 과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 도민 경제활동 편의를 위한 과제 등 분야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

또 하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강원도 홍천군과 충남 부여군을 방문했고, 몽골, 베트남과도 인력교류에 협의를 진행했다. 

올해 감귤농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으로 투입했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다른 작물로 확대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기울였다. 올해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인 우리복지관이 문을 열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도 개소했다. 영유아발달지원센터와 공공형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개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2대 도의회의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의원 각자가 개개인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4·3특위'는 출범 30주년을 맞아, 특정한 안전을 심사하기 위한 특위로는 30년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웠다. 

'사회보장특위'는 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개선은 물론 필수인력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제언을 종합하는 정책 수립의 가교역할을 했다. '미래환경특위'는 플라스틱 제로 달성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1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공부하는 의정상을 구현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청년이 행복한 제주'에서는 청년정책 특강을 진행했고, 대학생과의 간담회 추진과 천원의 아침밥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균형발전 특별자치입법 정책포럼','지역문화 특화발전연구회', '해양산업발전포럼','제주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등 연구단체별로 다양한 현안을 깊이 연구하며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조례 제·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등 집행부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견제·감시기능을 작동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새해 제주도의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처리할 제주 현안과 그에 대한 의정활동 계획은.

- 새해 의정활동의 가장 큰 주안점은 아무래도 경제이다. 장기적인 고물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1차산업의 인력난 확보는 최대 과제이다. 젊은층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됐고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속도는 둔화했다. 올해 위미농협에서 처음 도입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감귤뿐 아니라 다른 작물로 확대하고, 교류 지역의 다변화 및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 경제의 한 축인 관광산업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 2023년 11월 말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171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만여 명 감소했다. 8.5% 줄어든 수치다. 국내선 공급석 축소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로운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의존해 온 해외관광산업 구조를 개별화·다변화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부담 완화, 청년층의 제주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더욱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전환의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과 도입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공론화 작업을 거친 끝에 도민참여단은 행정체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구역은 '3개 구역'을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도는 주민투표 등 추후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선 국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될 경우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상하수도 업무,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 대중교통 등 특별자치도 특례 취지를 활용해 기존의 기초사무를 광역사무로 단일화한 것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사무뿐 아니라 재정, 인사, 조직 등 모든 부분에서 재설계도 필요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수용성의 문제이다. 그동안 조사시기와 방법, 주체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시간을 정해놓고 숨 가쁘게 진행해 도출되는 이번 권고안이 과연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결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제주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민의 수용성을 확보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제2공항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른바 '제주의 시간'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입지 예정지가 발표된 후 8년 동안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해 3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렸고,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후 제주도는 도민경청회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검증 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에 대한 동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 검증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증방법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의혹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일련의 절차와 별개로 도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에서도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등을 총괄할 전담조직이 꾸려진다. '종합사업관리'를 도입해 제2공항 건설사업 자체는 물론 갈등 관리 및 환경 관련 이슈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 전반기 의장 임기가 6개월 남았다. 그동안의 소회와 남은 기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12대 의회의 슬로건을 정할 때 '기회'와 '복지'를 키워드로 전국 공모를 거쳤다. 청년뿐 아니라 많은 도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등이 활발해지고,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층이 제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

복지 특히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보육과 교육환경, 일자리와 주거 등을 개선하고, 시설 확충 필요성에 큰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본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겠다.

무엇보다 의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리형 의장이 되겠다는 약속과 의원들의 잠재력을 모아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조정형 의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지키겠다. 44명 의원 모두가 책임과 권한이 잘 발휘돼 도민들께 신뢰받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해마다 도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 방안이 있다면.

- 세계화 시대,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역을 확대·지원해 나가고 있다.

최근 행정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문화, 관광, 통상, 복지 등의 영역에서 각종 선진사례 벤치마킹, 정책발굴의 영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외국 지자체 및 지방의회, 민간 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기 위한 의원들의 국외 의정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다.

공무국외출장을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장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민간으로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출장의 필요성, 타당성, 적합성 등 세부 기준에 의해 철저한 심의를 거치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보고서를 통해 시사점과 정책사례발굴 등을 정리해 정책제언을 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께 알리고 있다.

앞으로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이나 견학 등은 배제하고, 사후보고서는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

◇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고 민생경제 역시 어렵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약과 지역경제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경제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으나, 그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도민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버티며, 나아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는 성장을 지원해 주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제주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유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세수 확충으로 선순환 경제구조에 좋은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와 함께 국비확보단을 꾸려 공동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의원 개개인들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지원을 이끌고 있다. 지난 예산심사 과정에서 비효율은 걷어내되 꼭 필요한 부분에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꼼꼼하게 심사했다. 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로 역할을 다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집행부가 예산을 적기에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감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 12대 의회 초기부터 일부 의원 일탈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들에 대한 처분이 온정주의 치우친 것 아닌가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우선 도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도의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징벌 조항 만드는 것은 상위법 위반 문제가 있어서 전혀 효과가 없다. 선언적 의미일 뿐이다. 

선출직 의원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도록 의회가 교육 등을 강화해서 자정노력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는 있겠지만, 징벌 조항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 일을 교훈삼아 재발하지 않도록 의원 개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교육이나 지도에 최선 다해나가겠다.

◇ 의회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감시 원리에서 12대 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견제.감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의원들이 본분 잊지 않고 최선 다하는 것으로 안다. 

다만 같은 정당이다 보니 일정한 정책적 정치적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도정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다. 

의회가 의원 개개인이 개별 기관이기 때문에 의장이 특정 의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본분 망각하지 않도록 안내.유도해 나가겠다.

개.폐회사를 통해 의회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도민 대신해 쓴소리 마다하지 않고 있다.

◇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조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런 관행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사실 예산심사라는 것이, 사업별 예산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게 되고, 예산의 과다 여부도 따지며 조정된다. 

전체 조정금액을 두고 의회와 행정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증감내역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 좁히는 과정이 서로 입장이 강하다 보니 시간이 본회의 촉박해서까지 양보하지 않는다. 

아시겠지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때 협상이 된다. 그래서 시간이 쫓겨서 마무리되고, 대부분 합의되는데 일부 합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제가 3선 의원이지만, 과거에도 있었고, 본회의 의결 후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차후 그런일 없도록 시스템 보완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후에는 그런일 없도록 각별하게 노력하겠다.

 

◇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1월 11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출마에 대한 입장은.

- 제가 의장에 취임한 이후부터 받는 질문이다. 

제가 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이후 내리 3선 의원으로 당선돼 의장직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역주민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덕분이다.

우리나라가 정당공천제를 취하고 있다 보니, 결국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가 본선 진출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의 공천 과정, 공천룰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현역 도의원이 사직하고 총선에 출마하게 되면 25%의 페널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얼마든지 결심할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지만, 공천룰이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당이 공천 추진하기 위한 과정이 있고, 합당한 룰이 있다면 발탁해서 큰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공간들이 있을 것이고, 공천룰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것들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한테 공천 준다는 연락은 못받았다.
명확한 메시지가 없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직일인 1월11일까지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다. 의장으로서 책임도 무겁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판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