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소멸돼 원당봉 불법건축물 소유주 처벌할 수 없다는 제주시 해석,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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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소멸돼 원당봉 불법건축물 소유주 처벌할 수 없다는 제주시 해석,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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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불법건축물 철거도 못하는 제주도정, 무엇 위해 존재하나"
제주시 원당봉 중턱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 원당봉 중턱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시가 상대보전지역인 원당봉 중턱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의 소유주에게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환경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공소시효가 소멸돼 원당봉 불법건축물 소유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제주시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시 원당봉 중턱에 있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당황스러움을 넘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공소시효를 소멸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끝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 발생하는 것인데, 현재도 있는 불법 건축물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법해석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법의 허점을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현재의 부조리를 해결할 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 위성사진을 검토해 본 결과, 공소시효가 경과했다"는 황당한 발언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경찰이냐"며 "보전을 담당하는 제주도정의 입장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 이런 제주도정의 태도 때문인지, 불법 건축물 소유주는 한발 더 나아가 양성화를 해달라고 발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름 중턱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5년 동안 발각만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는다면, 이후 대부분 제주도의 보전지역이 위기에 처한다"며 "제주도정은 치밀한게 법적인 검토를 하고, 만약 현재 법망의 허점이 있다면 즉각 개정 계획을 도민 앞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직무유기를 도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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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11-29 08:16:15 | 211.***.***.163
보전지역내
제주특별법 불법행위는 공소시효 없다,,,
ㅡ제주특별법은 건축법보다 상위법이어서
,,,,,시장을 고발하라

ㅇㅇ 2023-11-28 21:32:35 | 112.***.***.197
지들이 경고하면 어쩔건데 ㅋㅋ 무사 법위에 단체 이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