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주민들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이 발의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있다. 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도록 했다.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같은 물건을 시키더라도 제주도민들은 도시에 비해 가전제품은 19배, 생활용품은 9.5배의 배송비를 부담해 왔다"면서 "이번 입법이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택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도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한 민생 법안들이 반영되어서 기쁜 마음"이라며 "특히 이번 생활물류법 개정안의 통과로 제주 도민들의 물류 비용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도서지역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평균 배송비는 건당 2582원으로, 육지권의 평균 422 원과 비교해 6.1배 높았다.
개별 품목군별로는 가전제품이 19배로 가장 높았다. 생활용품 (9.5배), 식품 · 의약품 (6.4배), 의류.신병용품(6.3배)순으로 육지권과 비교해 심각한 배송비 격차가 드러났다 .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