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관련 173억원을 반영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원할 국비 예산을 1조 8580억원 상당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656조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제주관련 예산은 올해 국비 확보액 1조8433억원보다 0.8% 증가한 1조8580억원이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의 예산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감소하면서,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으로 신규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도 제주의 국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제주도가 확보한 2024년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을 살펴보면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이 요청한 4.3희생자 보상금 예산 2262억원은 전액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08억 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 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64억 원 △애월항 건설 60억 원 △화순항 건설 62억 원 등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63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50억 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 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 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 원 등이다.

농·수축분야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1억 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9억 원 등이 확보됐다.

이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00억 원 △수소차 보급 21억 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60억 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60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등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했으나, 지속적인 절충 노력 끝에 정부예산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도 이뤘다.

제주도는 신규사업으로 도내 최하위 유수율 지역인 구좌·성산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뭄 및 물손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후속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정부에 건의해왔다. 당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 반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35억 원이 확보됐다.

섬 지역인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 중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의 추가 거점지역 확대를 위한 국비 증액 요청이 당초 전국 형평성 등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고 정부예산 18.5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4~6단계 중앙권한이양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치열한 절충을 통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총 240억 원)을 확보했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부터 실·국 간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국회 증액요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도의회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국회 심의기간 중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국비가 줄어들지 않아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국회 최종의결 시까지 최대한 많은 제주지역 현안 예산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 예산에 설계비 173억원이 반영됐다. 

정부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2020년 365억원, 2021년 473억원, 2022년 425억원을 반영했으나, 당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진행되면서 집행하지는 않았다. 

올해의 경우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까지는 수렴했지만,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되면서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설계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과거사업무지원단이 요청한 4.3희생자 보상금 예산 2262억원은 전액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4.3희생자 2400여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