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과 도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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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과 도민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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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
오병관 /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오병관 /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2공항은 정부 발표 이후 8년을 표류했다. 온갖 반대에 부딪혔으나 그간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해소됐다. 반대 요인 중에는 예정지가 성산으로 결정된 과정이 잘못이라든가 현 제주공항 확장안과 연계한 정석비행장 보조 활용안을 주장해 왔으나 불가로 가닥이 잡히면서 제2공항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이다.

환경적 요인은 동굴, 숨골, 조류 충돌, 맹꽁이 등 온갖 이유가 있었으나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협의에 따른 이행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에 대하여 한 달여의 검토를 마치고 주민투표 불가 의견으로 국토부에 보냈다. 이에 대하여 오영훈 지사에게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라거나 아니면 도지사 임의로 주민투표를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청해야 하는데 국토부 장관은 이미 불가 결정을 내렸고 제주도민의 의견은 대의기관인 제주도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 했다.

국토부 장관이 불가를 발표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실현이 불가한 주민투표를 오영훈 지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고 억지다. 오영훈 지사가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없거니와 도지사가 임의로 주민투표를 시행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하나 마나다. 또한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므로 도민 사회는 혼란과 갈등만 깊어질 뿐이다.

도지사로서 도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제2공항의 시급한 점,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을 끝내야 하는 점, 제주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를 숙고했을 것이며 제주도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다툼이 8년을 이어져 왔으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소되면서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시점에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내세워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길, 도민 화합을 이루는 길은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이다.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만이 갈등을 끊고 화합을 이루는 최선의 길이다.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화합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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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민 2023-09-25 17:30:02 | 220.***.***.218
수산동굴과 2공항 이격거리, 공식 조사결과 1.2km 떨어젔으나,,서로 연결 확실하다
ㅡ2공항 활주로와 터미널지하에 클리커층이 존재 (국토부 용역자료 18개소 )하여
수산동굴 연결 가능성 높고
ㅡ성산지역엔 천연동굴 최소 17곳이있는데 서로 연결가능성도 아주높다
ㅡ수산동굴은 4,850미터이상,,,폭 30미터,,가지동굴 존재 확인함
빌레못 동굴(9020m)과 만장굴(7400m), 제주에서 세번째로 긴 동굴.

<국토부 용역자료>
●2공항 활주로 지하엔 5m~9.6m에 사이
클린커층 18개소 존재를 확인 해줬다
ㅡ활주로 지하 <용암동굴>여부를 검증하라

2공항 의혹 공동검증,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8-23 15:02:13 | 14.***.***.173
공항 지하차도 준공에 이어서
노형 노타리도 지하 및 고가차도 건설,,,트랩건설 ..착,, 착,, 진행하라
오지사,"제주공항 확충 어려워"는 허위유포다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수립’ 용역발주 한바 있다
ㅡ<결과> 제주공항 인프라개선 등을 통해 수요 감당할 수 있다.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제주공항 공역확장,<군사용 공역축소>
ㅡ보조활주로, 600m 추가시설<이륙전용>
ㅡ 관제시설 보강중이고
ㅡ지하차도완공,전용차로시행.공항혼잡도 해결
,정석비행장 필요시 사용,전시 알뜨르 비행장

성산읍민 2023-08-23 13:37:26 | 14.***.***.188
2공항.국토부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취소된다

2공항 고시하면
,,국토부에서 농지를 폭력.강제적 수용한다
,, 토지수용중에 특별법으로 2공항 취소되었을때
,,국토부는 맨붕 상태되겠다
ㅡJDC : 제주헬스케어,,,예례휴양단지 꼴된다

세계적인 전경과 함께 2공항!  2023-08-19 00:47:08 | 211.***.***.197
비행기안에서 성산일출봉을 바라보면서 착륙하는 여행객들의 감탄이 들리지 않니?
그자체가 하나의 관광상품이다.

세계인이 뿅간다는 성산일출봉 아닌가?

♥ 성산 2공항은 건설됩니다 2023-08-19 00:45:32 | 211.***.***.197
제2공항은 반드시 건설됩니다.
♡국토개발 중장기 계획 포함
♡국토부 사업요건 충족
♡지자체장 적극 협조 지지
♡다른 대안은 면피용 술책
♡찬반은 항시 존재
♡ 제주 제일 시급한 현안 공항 과포화
♡국토부 “제주2공항·가덕도 공항 등 국가 경쟁령 강화에 ‘매우 부합’”
♡야옹.

성산읍민 2023-08-14 17:54:35 | 14.***.***.188
2공항 주민투표 실시 촉구,.. 총궐기 대회합시다
ㅡ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ㅡ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ㅡ제주가치
ㅡ정의당
ㅡ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
ㅡ제주 천막촌 사람들
민주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환경연합
제주인천천주교
사회협약회
핫핑크돌핀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영용찬열사추모회 ,,,,,, ㅡㅡㅡㅡㅡㅡㅡㅡ외,325개단체
ㅡ 2공항 "주민수용권"을 적극 지지해 주신분 감사드린다,ㅡ

성산읍민 2023-08-14 17:53:57 | 14.***.***.188
성산오적" 공개 추천받습니다ㅡ
이완용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듯이..
성산땅을 군사공항+핵전용 공항으로 팔아 먹을려는
.."성산오적"을 추천받아.성산읍 역사에 기록한다.
ㅡㅡㅡㅡ

ㅡ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

관찰자 2023-08-14 10:52:56 | 221.***.***.228
성산읍민 보시요
가덕신공항을 보시요 좀 있으면 보상협의 한다 합니다.
문 전대통령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부산에 선물했느데
당신 주장대로면 부산 경남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는 더 빨리 진행해달라고 난리요
좀 멀리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최진학 2023-08-11 09:07:57 | 125.***.***.196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상식적인 일에 반대를 하는자들은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

빛고을시민 2023-08-11 06:01:52 | 112.***.***.72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은 도대체 누구를위해
제2공항을 그렇게도 반대하는가?

이제 대한민국은,

조속한시일내에 공항건설을 시작하여국법의 기강을바로잡고 국책사업 을 실현 하던가

제2의 x.x사태 를 야기하여, 국가정책에 반대를일삼는 반골의 빨갱이들을
숙청하던가 결정의 기로에섰다.

운명과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되는것이다. 라고 로마의철학자는 과거역사의
흐름으로 증명하고 서술했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2023-08-11 05:48:27 | 14.***.***.188
2공항.. 주민투표 함께실시하라,,
ㅡ아라동 보궐선거 내년 총선 4월 ,,행정체제., 2공항도 함께 투표하자
ㅡ자치단체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국가사업(원전 유치)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ㅡ2공항은 제주도민의 결정한다

성산읍민 2023-08-11 05:45:13 | 14.***.***.188
성산오적" 공개 추천받습니다ㅡ
이완용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듯이..
성산땅을 군사공항+핵전용 공항으로 팔아 먹을려는
.."성산오적"을 추천받아.성산읍 역사에 기록한다.
ㅡㅡㅡㅡ

ㅡ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

2공항은 핵전용+군사공항 2023-08-11 05:44:00 | 14.***.***.188
제주2공항,, 핵 시설한다
한기호 국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주최한 ‘북핵위기 대응 세미나’ 내용*
ㅡ제주도에 향후 핵 전력을 운용할 전략군
ㅡ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ㅡ기지 방어사령부
ㅡ스텔스 비행단
ㅡ 제2미사일사령부
ㅡ 제2잠수함사령부
ㅡ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

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3-08-11 05:43:12 | 14.***.***.188
국토부 "2공항" 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 10~20만마리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정답: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대안이 없다

@ 숨골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고
호우시 홍수우려.농사불가.해산물몰살
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이나, 거짓,허위조작

두 오씨의 주장 2023-08-10 23:05:29 | 175.***.***.190
여기도 오씨 성 가진 분이고, 도지사도 오씨이고.
주장하는 내용도 어찌 이리 똑 같을꼬??
자기결정권 무루는거나 주민투표 필요없다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 판박입니다.

성산오적" 공개 추천받습니다ㅡ 2023-08-10 22:38:26 | 14.***.***.202
성산오적 공개추천받겠다고 합니다.

중증치매 목포할망을 공개추천합니다~^^

빛고을시민 2023-08-10 17:08:44 | 112.***.***.72
조속한시일내에 공항건설을 시작하여국법의 기강을바로잡고 국책사업 을 실현 하던가

제2의 x.x사태 를 야기하여, 국가정책에 반대를일삼는 반골의 빨갱이들을
숙청하던가 결정의 기로에섰다.

운명과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되는것이다. 라고 로마의철학자는 과거역사의
흐름으로 증명하고 서술했다.

성산주민 2023-08-10 12:09:54 | 106.***.***.182
8년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성산주민들이 무슨 죄니? 어짜피 하잖아...할거잖아...8년동안 반대하는 쓰레기 단체때문에 예산만 3조가까이 불어났잖아...이거 누가 책임질거니? 무지한고 고집센 국가발전 저해 세력들 선무당이 사람 여럿 잡네...

ㅇㅇ 2023-08-10 10:05:46 | 14.***.***.173
올해 안으로 고시 나고 환경영향평가 해봤자 ㅋㅋㅋㅋ 제주도 의회는 반대 못해. 조심해서 지어라 권고만 하고 끝이지 ㅋㅋㅋ
원지사가 국토부장관이니 일사천리네 아휴 속시원해

도민 2023-08-10 07:33:44 | 59.***.***.138
도민의 자기결정권? 주민투표? 많이 해봤잤나? 뭘 더 바라나? 2공항 만들면 된다고 과반수이상 찬성한게 뭐가 중요하냐? 님비핌비 확인해봤잖아? 당연한 이치인걸 두번 세번 하자고 억지부리는데 억지부리는 인간들 천막촌얘들 10명 정도인데 얘들 어거지피운다고 제주도 정책을 좌지우지 한다고? ㅎㅎㅎ 예전에 고속도로 건설할때 대중이가 농사지을 땅도 없는데 웬 고속도로냐며 그돈이면 굶고있는 국민들 배불리먹을수 있다며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드러눕고 데모하여 8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줄여서 시공하니 20년 지나서 4차선 고속도로를 더넓게 안지었다며 비판하던 그 몬난 야당 지도자...오직 비판과 반대만 일삼던 야당..대중이당이다. 절라남남도 = 외국 .전라도 = 외국

주변에서 2023-08-10 04:46:54 | 118.***.***.187
지역발전을 위해 수년 간 너무 너무 고생 하시고 수고 많습니다^^^

제2공항 선택아닌 필수다!! 2023-08-10 02:50:13 | 211.***.***.197
원글

제2공항은 7조원가량이 투입되는
정부국책사업이다.

제주공항이 이미 포화상태여서,

도민ㆍ국민ㆍ관광객의 안전,
미래 관광수요예측,
제주와 나라 전체에 미치는 경제영향,
지형적 안정성 등을

전문가들이 이미 다 고려, 평가하여
제2공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프랑스 과들루프 등 제주보다
면적ㆍ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규모의
여러 도시들이 2개의 공항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면적은 서울, 싱가포르의
약 3배 가량으로 그렇게 작은 섬이 아니다.

포화상태가 된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제주공항으로는 더 이상 제주의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없다.

제2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도민결정권? 2023-08-10 01:58:25 | 14.***.***.202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꺼가 아닙니다.
공항이나 철로,고속도로는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거라 특정지역민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2호에도 주민투표대상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국책사업들을 특정지역민들이 결정한다면 정부는 앞으로 국책사업 못합니다.

제주는? 2023-08-10 01:37:46 | 223.***.***.103
제주는 동북Asia의 중심이다.
제주를 단지 대한민국 최남단 섬으로밖에 인식못한다면 지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콤파스 중심을 제주에 놓고 원을 그리면 항공으로 2~3시간거리이내에 북경,서울,상해,동경,오사카,타이페이,홍콩,마닐라등 얼마나 많은 거대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는가?
제주는 이런 지정학적 장점외에 섬이라는 특성과 4계절,천혜의 관광자원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어 분명 이들 도시들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를 잘 살리는게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모델이 될 것이다.
이는 곧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들 도시들간 항공편이 늘어날수록 제주는 점차 허브화가 되어 갈 것이다.

8년표류원흉=민주당 2023-08-10 01:30:24 | 223.***.***.103
8년 표류 원흉은 민주당이다.
주민들이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민주당은 정말로 경제도 모르고 스케일도 없고 추진력도 없고 특히 글로벌 마인드는 전무한 오로지 표만 아는 정당이다.
지금까지 공항이나 철로,고속도로같은 모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사업에 찬반갈등이 없었고 환경생태문제가 거론 안된적 있었나?
성산으로 발표나기전까지 대다수 도민들이 찬성했었고 여야도 만장일치였다.
성산과 먼 다수 도민들이 거주하는 제주시 거주민들의 반대와 이들 유권자들 표를 의식하고 당시 원희룡지사의 발목을 잡고자 제2공항을 정략적으로 이용한게 지난 8년을 허송세월 보낸 핵심적 이유다.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하면 누구나 쉽게 일 수 있다.
평생 민주당만 지지해왔지만 민주당의 한계를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