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최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동부하수처리장 문제와 관련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녀들과 만난 것과 관련해 19일 논평을 내고 "하수 정책의 방향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녹색당은 "쓰레기, 하수 등의 처리는 제주의 고질적인 갈등 사안으로 신설과 이전, 증설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며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계기로 제주의 하수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적 성장 중심의 하수 정책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하수 정책이 필요하다"며 "2018년 수립된 제주 하수관리기본계획은 2030년 84만명의 계획 인구, 2650만명의 관광인구를 적용해 수립됐다. 이러한 계획은 인구 감소 추세에 들어선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양적 관광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물을 무한정 뽑아쓰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하수를 바다로 보낼 경우 제주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에라도 물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관리 및 발생 하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제주에서 하수 수요관리의 핵심은 질적 관광으로의 정책 전환과 대규모 개발에 대한 규제"라며 " 제2공항, 신항만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제주의 물 문제, 하수처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제주도정은 대규모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주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시설의 지속적인 증설은 환경정의에 어긋난다"며 "환경기초시설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세워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현재 도두와 판포, 월정에 위치한 하수처리장 세 곳이 제주시 50만 명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의 하수 계획은 기존 시설을 계속 증설하는 집중화 전략에 기반한다"며 "이는 환경을 이용하는 혜택과 그로 인한 피해와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가지는 환경정의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면적이 넓은 지역의 하수 관로 설치 및 관로 비용 증가 등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하수관로 관리, 하수처리수 재사용 확대, 절수 설비 확대 등의 정책을 내실 있게 시행해야 한다"며 "증설에 앞서 제주도가 하수량을 줄이기 위해 선행돼야 할 정책들에 대한 평가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 물 사용 및 하수처리 정책 수립은 소수의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보통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가장 합당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육장으로서도 기능할 것이다. 하수 정책의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