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공짜 헌납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옛 M랜드 사업부지의 '대체도로'에 대한 기부채납이 추진된다. 옛 북제주군이 국유지인 농로를 M랜드 사업부지에 포함시키는 관광지 시설계획이 승인한지 25년만이다.

당초 제주도나 제주시 관광부서 등의 설명과는 달리, 지난해 도시계획 관련 변경절차 과정에서 기부채납 부분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6월 옛 M랜드측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할 당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근거해 기부채납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현재 대체도로 부지에 금융권 담보설정이 돼 있어, 설정이 해제되면 기부채납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업자를 면담해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기부채납이 추진되나,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내 한 관광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대체도로'를 조건으로 국유지인 농로를 사업부지로 내어준 후, 후속 이행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대체도로의 소유권이 사업자로 완전히 넘어가면서 촉발됐다.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998년 6월 (주)M랜드의 관광시설 조성사업 계획이 승인됐다. 당시 북제주군은 '국유지였던 교래리 산 138번지 농로를 대체할 도로를 개설해 인근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해, 농로를 사업 부지에 포함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진 후 대체도로는 장기간 개설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은 2002년 2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으로 신규 등록하고 허기(신고)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개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승인 조건인 대체도로 개설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M랜드는 대체도로 부지를 분할만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11년 3월 대체도로 부지 2개 필지를 사업 부지 내 필지와 합병했다. 뒤늦게 대체도로 미개설 문제가 제기되자, 제주도정은 2013년 7월에야 해당 사업장에 대체도로 개설조건의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M랜드는 2015년 3월 대체도로 부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도로 경계를 철조망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대체도로의 소유권은 사업자가 갖게 되면서 공적 도로가 사유지로 전락하게 됐다.  

대체도로는 기부채납을 통해 지자체 소유로 귀속시켜야 하는데도, 최초 북제주군의 사업 승인 과정에서 기부채납 관련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왔으나, 대체도로를 공공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몇 년전 이 사업은 제주시 소관으로 넘어왔다.

2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제주도청이나 제주시 어느 부서에서도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최근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정이나 제주시 당국 모두 뒤늦게 황급히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허둥지둥 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광 관련 부서에서는 1998년 당시 '기부채납 조건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혀 혼선을 키웠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담당부서장 한명 없었다. 그러다가 25일 오후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지난해 '기부채납'이 명시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됐음에도, 해당 부서 담당자 외에는 이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 행정이 지역 주민권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개발사업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주도는 하루 속히 국가재산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