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에 설치된 알바신고센터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은 17일 진행된 제415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바신고센터에 접수 된 신고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내 고등학교 28개교에 학교 내 알바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학교 내 설치된 알바신고센터가 과연 설치 취지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알바신고센터에 접수 된 신고 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인권 침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노동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담당교사를 통해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근로계약 미체결 등의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라며 "매년 2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음에도 알바신고센터가 가동된 후 이용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센터가 방치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물어볼 때 항상 똑같은 답변으로 이용실적이 전무한 학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침해 구제 등의 업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상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 운영이나 소속 전담 노무사 채용·운영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론적인 답변에서 벗어난 답변을 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은 알바신고센터 안내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만 언급할 뿐, 교육청 자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고등학교 28개교에 알바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활동 중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과 학생 보호를 위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당 노동행위 관련 신고 접수 시 전문적인 근로권익 상담이 되도록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도청 청소년 노동인권민관협의체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 노동인권 교육은 범교과 학습으로 지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2시간으로, 교과를 통해 교육과정 안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는 노동인권교육 선도 교원을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교원 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