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분담금'을 받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안의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환경보전분담금 진행상황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도두.이호.외도동)의 질의에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지금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 용역을 줘서 중앙정부 설득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다"며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지사는 "법률안 초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법률안 초안이 되면 그러면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중앙정부라면 기재부부터 시작을 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어느 정도 하셨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윤 대통령의)지역 공약으로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오 지사는 "법률안 초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바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제주특별법을 통해서 개정을 추진하느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느냐라는 고민이 좀 있다. 또 부담금 관리 기본법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또 국민적 정서까지도 감안한 전략 수립이 돼야 하고, 그것은 제주에 오는 관광객의 추이와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까지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관광객이든지, 아니면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한 어떤 여론조사 등 자료에도 보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시다"라며 "그러니 굉장히 큰 힘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라, 중앙부처라든가 그리고 또 일부 국회의 움직임 그리고 또는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간단치는 않은 과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