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크게 늘었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문호가 대폭 확대된다. 읍.면.동 재정영역 주민자치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읍.면.동 및 행정시, 제주도 주민참여예산 기구 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도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 편성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편성되는 2024년 제주도 예산안에서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0억 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액(225억원)보다 65억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는 읍·면지역은 4억 원, 동(洞)지역은 2억 원 범위 내, 제주시 42억 원, 서귀포시 28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최종 선정 권한이 주어진다. 

읍면동 지역사업은 주민투표 점수를 합산해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 선정한다. 읍면동 추가사업인 지역참여사업은 시민투표 점수를 합산해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가 선정한다.

행정시 본청 소관 사업 및 2개 읍면동 연계사업인 시정참여사업은 총 50억 원, 도 단위 사업인 광역사업은 총 20억 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사업은 20억 원 범위에서 이뤄진다. 도단위 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도민투표를 거쳐 편성된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해 오는 4월30일까지 제안 공모가 진행된다. 사업 제안은 해당 지역에서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 

공모가 끝나면 5~7월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8~9월 행정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9~10월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시범 도입되는 것과 맞물려, 이번 주민참여예산 선정절차가 읍·면·동 단위에서 재정영역에 대한 주민자치를 시험하는 훈련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읍면동과 행정시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된 도민 중심 주민참여예산으로 다가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주민참여예산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선정하고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인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과제도 적지 않다. 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읍.면.동 지역 사업비가 무더기로 별도 증액되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는 230억원 규모이나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사업비는 총 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중 절반 이상이 지역사업비로 분류되고 있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정 뿐만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도 지역사업 예산 증액배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