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거쳐 우수사업 선정...연속사업 발견시 '패널티'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역대 규모로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도민 제안사업을 오는 4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사업 공모 규모는 올해보다 65억 원 늘어난 총 290억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이는 민선8기 공약인 '예산의 1% 반영'을 실현해가는 단계로 0.8%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싶은 도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검색해 제안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팩스 전송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읍면동, 행정시, 도 소관별 주민참여예산기구 심의와 주민투표 결과를 합산해 선정된다.
우선 110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읍면동 지역사업은 각 읍·면 4억 원, 동 2억 원 사업비 내 주민투표 점수를 합산해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 선정한다.
읍면동 추가사업인 지역참여사업은 70억 원 규모로 편성되며, 제주시 42억 원, 서귀포시 28억 원 범위 내에서 시민투표 점수를 합산해 행정시 지역회의조정협의회가 최종 선정한다.
행정시 본청 소관 사업 및 2개 읍면동 연계사업인 시정참여사업은 총 50억 원, 도 단위 사업인 광역사업은 총 20억 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사업은 20억 원 이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와 도민투표를 거쳐 편성된다.
이번부터 현안사업 분야를 새롭게 도입해 공모기간 외 접수된 사업이나 2024년도 당해 수요를 발굴해 2024년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운영계획에 편상불가 사업을 명시, 특정 단체 또는 사업자가 주민참여 예산을 악용하는 사례를 배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민참여예산 사후관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통해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집행과정도 모니터링한다.
이밖에도 같은 사업을 3년 연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연속 사업이 발견되면 패널티 적용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읍면동과 행정시의 자율성이 더욱 강화된 도민 중심 주민참여예산으로 다가가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도민들께서 직접 빛나는 제주를 만들도록 활발하게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