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29개 장애인 단체는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부서장 내정자는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부터 장애인 지원 부서장을 장애인당사자 전문가를 임명해왔는데, 이는 장애인 당사자만이 가질 수 있는 높은 장애 감수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하도록 보장한 것"이라며, "신임 장애인 지원 부서장 내정자인 ㄱ씨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불법시위와 집회를 진행해온 장애인 운동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ㄱ씨가 그대로 해당 부서장에 채용된다면 현 정부와 동반관계를 형성해 정책의 일관성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 자체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ㄱ씨는 비장애인으로서, 27년간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원칙과 인선 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으로, 이는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 살인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지원 부서장 업무는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해 장애인 편의 증진 및 이동 편의 등 업무 전반에서 고도의 장애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내정자가 장애인 기관과 시설에서 업무를 익혔다고는 하지만, 그의 이력과 업무는 발달장애분야에 한정돼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지원 부서장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전임자의 조기 사퇴에 따른 후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전통 원칙을 무시한 것은 장애인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정책국장의 무능과 독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 지원 부서장은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소통하며 정책 방향성을 이끌어야 하는데도,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을 깨고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앉히려고 한다"며 "당사자가 사퇴를 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조치를 하는 등 분명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인재등용과 인사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정부정책이 올바르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