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충룡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휩쓴 지진피해의 고통에 대해 두 나라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피해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어느덧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위드코로나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감마저 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 주고계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보건의료진의 헌신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2년 한해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죄송하고 감사하며, 희망의 한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정치경험이 전무한 윤석열 후보로 하여금,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위한 대통령의 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바로 이어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지사를 제주도의회 또한 다수당에 더불어민주당을 도민여러분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5명의 의원님이 계시며, 그 중 교육의원 5명을 빼면 40명의 의원님 중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님을 도민여러분께서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중 4명이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으로, 더불어 민주당 역시 4명이 비례대표의원임을 감안한다면, 도민여러분들께서는 균형있는 의회를 위해 부족한 저희 국민의힘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군데의 지역구중 8명의 의원님만 당선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며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은 도당위원님과 당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년간 제주도에서 단 한 석의 국회의원도 배출하지 못함에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정치적 기반이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여준 희망을 토대로 다시 뛰어 보겠습니다.

저희 자랑스런 12명의 의원님들이, 도민 여러분께 섬김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절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가족과 마을이 함께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좀 어색하고 조심스럽게 차분하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 온통 현수막뿐인데 재활용은 되느냐?

2. 코로나19로 먹고사는 문제로 난리인데 국회는 맨날 싸움만 한다.

3. 눈 때문에 결항이 되었는데 비행기표 구해줄 수 있느냐?

4. 밀감값은 30년 전이나 밀감값이 그대로인데 이대로 먹고 살수 있느냐?

등이었습니다.

현수막정치 자제했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만이라도 도민을 위함에 경쟁했으면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함께 도민 여러분이 선택한 오영훈 지사인 만큼 성공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뿐만 아니라, 협력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회 협의 시에도 도민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오영훈도정과 함께하겠다는 다짐과 더불어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15분 도시공약>

제주형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15분 도시 제주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념 정립과 실천 방안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귀포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써 ‘15분 도시 제주’공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진해 주심에 더욱 더 감사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후보 시절인 작년 5월 21일,

서귀포시 출정식에서 ‘15분 도시 제주’ 공약에 대해

서귀포시에 부족한 의료시설과 문화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제주지역 병원 평균 접근 거리는 (18.62km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 다음으로 취약하고,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 거리 역시 제주는 (19.60km로),

강원도 다음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에 있어서도

제주 지역은 2.6명으로, 전국 평균 3.1명보다 낮고,

제주 지역 내에서도 제주시 2.9명, 서귀포시 1.7명으로

지역 간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주 노인여가 복지시설 평균 접근 거리는 (21.95km로)

강원도(28.99km) 다음으로 접근성이 저조했으며,

경로당 평균 접근거리 역시 (1.57km로),

강원도(2.08km) 다음으로 저조합니다.

15분 도시 제주가 성공하고자 한다면,

교육과 의료, 생활편의 시설 구축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15분 도시 제주의 실효성 측면에서

서귀포 지역의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 인력과 진료과목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경험한 만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 접근성 제약,

거주 지역에 따른 의료수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제주 제2공항 문제>

다음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공항 이용에 대한 불편함 등으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신공항건설을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잦아지는 지진과 해일 등 재난과, 폭설, 태풍 때문이라도 제주에 대체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5조원 이상의 건설경기효과와 5만 명이상의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힘든 제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월 3일, 제주MBC 신년 대담에 출연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성산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2공항은 필요하고, 위치는 성산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제 제2공항은, 여야를 넘어 도정과 의회,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도민 이익 최대화, 갈등 최소화 원칙 아래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북핵특위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일각에서 언급되는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추진한다는 설은,

터무니 없는, 매우 악의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 공항으로

건설/운영될 계획이며,

군사 공항으로 활용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월 13일

“제주 제2공항은 순수한 민간공항으로 추진될 것임을

공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도민 갈등을 평화적으로 봉합하고,

제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제주의 기간산업인 농업>

다음은 제주의 기간산업인 농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농업은 도서지역의 한계로 인한 농산물 물류비 부담과 농약, 비료, 인건비 등 농업 필수 요소들의 가격 상승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무한경쟁, 농산물 소포장과 다양한 입맛에 따른 소비시장의 변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의 3고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농업을 대표하는 감귤산업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재배면적만 19,978ha로 도 전체 농경지 58,654ha의 3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조수입이 1조 271억원에 달하고 있는 감귤산업은 단순한 과실 생산뿐만 아니라 감귤의 생산과 출하에 이르는 모든 전·후방 연관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그 경제적 가치는 조수입 규모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귤산업에서 우리 제주 농업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994년 감귤의 kg당 단가가 1,051원이었는데, 지난 2021년 감귤 단가가 1,311원입니다.

이렇게 단가 차이가 거이 나지 않는 반면, 감귤농가의 경영비가 10a 기준으로 1994년 542,888원에서 2021년 1,518,196원으로 약 3배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히 감귤산업에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노지감귤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감류 또한 제주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만감류 재배면적은 지난 2012년 1,870ha에서 2021년 4,082ha로 2.1배 증가하는 반면 10a당 조수입은 2012년 1천2백만원에서 2021년 9백만원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적당 조수입이 34.1%나 감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감류 재배면적 증가가 만감류 가격하락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이 주요 사업인 FTA기금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FTA기금사업은 제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2,927억원과 지방비 3,570억원으로 합계 6,497억원이나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만감류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비가림하우스 중심의 FTA기금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기존사업에 대한 보완과 신규사업 발굴 등 우리 제주 농정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귤 생산 부적지와 국·공유지에 대한 폐원 정책 방안과 같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도에서는 미래 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을 어렵게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감귤정책의 추진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당장 올해 생산된 감귤의 출하와 처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올해를 제주 미래 감귤산업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감귤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가능한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면밀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현장의 농업인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와 정책의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초당적 대응>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한 후 올해 7월이면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산업계의 대위기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차원의 긴급대책이 시급합니다.

도정에서는 제주,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연안 5개 시·도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17개 시·도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바다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64종에서 31종으로 대폭 줄인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수산물 안전에‘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부와의 긴밀한 연계가 시급합니다. 원전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도 연안해역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주수산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원전 오염수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위축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어업인 피해보전을 위해 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가격안정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신3고로 인한 고통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는 두려움에 생업을 포기하려는 어업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려는 어업인들을 위한 폐업지원 및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업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향후 30년간 방류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수산식량 안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어업인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정은 어업인 피해 및 지원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며, 저 또한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대응 보건의료진 확충 및 체계구축>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되었으나, 2023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 다른 호흡기 감염병 대비 사망률이 높고, 신종 변이 출현의 불확실성이 높아 언제 재차 대유행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입니다.

지난 1월 27일 발표한‘제8기 제주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4,070병상으로 도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7.5병상으로 전국 평균(14병상) 대비 절반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간의 의료격차가 심한데, 의료기관 병상 수는 서귀포시가 3.0병상으로 제주시(9.2병상)보다 3배 넘게 적어 제주시와 서귀포간의 의료격차가 높고,

또한 의료서비스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도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최대 49.3배 높게 나타나 접근성이 매우 불리합니다.

제주도 보건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1.6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서귀포시내 의료인력은 제주시에 비해 약 2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 전·후 보건인력 현황을 보면, 조직개편 (전)에 현원 48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후)에도 여전히 인력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2021년도 및 2022년도 퇴직(휴직)자 현황을 보면, 퇴직자는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였고, 휴직자는 39명에서 53명으로 14명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직한 서귀포시 공무원이 전체 11명 중 11명으로 평생직장을 포기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도정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비 및 대응체계, 제주시-서귀포시의 의료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건행정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노동강도를 대폭 줄여 피로감을 최소화하고 병상수를 최소 2배는 확충하여 공공의료 안전망을 강화시켜 두 번 다시는 평생직장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농산물 해상물류비>

앞서 감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주 농가의 경영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의 주요 소비지인 육지부로 출하되는 물류비 부담을 농업인들이 전부 부담하는 것처럼 제주가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 농산물에 대한 운송비 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정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2015년부터 도비로 농산물 해상 물류비를 지원 하고 있으나, 그 한계가 너무나 자명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농산물 해상물류비가 725억원에서 796억원 규모인데 반해, 도비지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원된 전체 금액이 90억원 규모입니다.

지난 8년간 지원된 농산물 물류비가 한해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물류비의 12%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재원의 한계로 효과도 높지 못한 상황으로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당위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지역간 상호 형평성 문제와 단순지원에 대한 반대로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물류를 전국 권역으로 확대하는 통합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춰가고 있으나, 도서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집권여당으로 농업인들의 희망을 모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에서도 힘을 합쳐 제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도서지역인 제주의 한계가 분명한 것 중 하나가 수자원입니다.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1960년대에는 빗물에 의존해 왔고, 1970년대부터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면서 제주의 농업이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개발된 농업용 지하수 관정과 관로망에 대한 관리와 정비부족은 물론 실태조사 조차 미흡한 상황으로 누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제주연구원,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결과들을 살펴볼 때, 유수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으로 지하수를 생명수라 하면서도 실제 관리는 중요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농업용수가 필수 불가결 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에 유수율을 높여서 낭비되고 있는 지하수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이 요금을 받으면서 덜 쓰게 하는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공 농업용수에 대한 부과가 이뤄지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것입니다.

공공용 농업용수에 대한 사용요금 부과가 지하수의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의 경우 그 중요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지하수 누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도민 누구도 사용요금 부과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업용수에 대한 노후기반시설 정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농업용수 대체 수자원을 발굴을 통해 농업용수를 희망하는 농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인 농업용수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도정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