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 협의,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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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 협의,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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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개 전문기관에 검토 요청..."법정기한 내 결론 낼 계획"
"이번에는 보완 요구는 없을 전망"...전략환경평가서 동의여부 촉각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6개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관련해 본안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를 의뢰하고, 법정기간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의 협의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해 최장 40일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법정 처리기간은 오는 2월17일, 부득이한 이유로 연장할 경우 3월6일까지다.

환경부는 이 기간 내에 결론을 내리거나, 사업 시행기관(국토부)에 2차례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가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반려 결정이 내려지기 전 두 차례 보완을 진행하는 등 장기간 검토됐었던 만큼, 이번 평가서는 법정기간 내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법령에 명시된 5개 전문기관과, 해양수산부 산하 전문기관 총 6곳에서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는 6개 전문기관의 검토가 끝나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동의 △조건부 동의 △재검토(부동의) △반려 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는 법정기한 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라며 "반려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두 차례 보완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보완 요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는지 여부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제주도로부터 관련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가 나온지 두달 여만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이다. 제주 제2공항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2공항 추진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6월 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19년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보완서와 재보완서를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사유로 반려된 바 있다. 

이번이 사실상 3번째 보완 제출이다.

당초 환경부 반려 사유는 크게 △항공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항공기-조류 충돌 문제 해결)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다시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는  반려사유를 모두 상세히 보완했다고 밝혔다. 

반려사유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조류 충돌 우려에 따른 항공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적정 거리를 둔 지역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조류를 유인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골조사의 부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항 예정지와 다른 지역간 숨골 빈도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사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 공개는 끝내 거부했다. 오영훈 지사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용역결과 공개를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환경부 협의절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중인 관계로 세부 자료는 전부 공개가 어렵다"면서 "환경부 협의가 완료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내용과 함께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를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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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02-17 09:02:51 | 59.***.***.159
야 !! ㅇ씨
제주섬에 핵이 절대필요하여.2공항 유치??
머리팍
삭발하고
오늘부터 환경부 앞에 가서
1인시위 해라
도민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종이짝에 몇글자 적어
외형적.형식적으로.서류로 ..외치면 !!!!
니가 한일 다했다고 자랑하지만
무지한 공직상이다

환경부 앞 마당으로 가서
<2공항 중점평가사업>에 포함 결정하는날
까지 1인시위 계속해라
끝까지..끝장을 내라
도민의 명령이다...출정해라

도민 2023-02-16 20:38:57 | 14.***.***.188
2공항 취소하라..고시는 불법이다...
ㅡ제주특별법은 공항법보다 우선이다
ㅡ■국가사업도 특별법 적용.받는다..
특별법 동의절차 무시하고 고시하면 불법.
무효다..

<도청,도의회>역할..."부동의"또는 "반려"
결정하면 ~~~ 끝 ~~~~~~~끝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도의회>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동의.부동의.반려" 선택 결정한다
**따라서 "부동의" 또는 "반려"
결정하면 2공항사업은 자동 종료된다

제주사랑 2023-01-29 16:40:09 | 112.***.***.11
제주도에는 기자가 좌파 빨갱이들이 많은가보네 국책사업 하는데 반대만 반대만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기자놈들 대갈통이 비어 있든지 아니면 김정은이에게 지시를 받든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국책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하는데 기자놈은 필요하다고 기사는 전혀 안씀 이게 간첩세키와 한패라는걸 보여주는게 아닌가 이 기자놈 비행이 안타고 다닐까 배만탈까 비행기타고 다니면 분명 간첩이고 배 타고 다니면 간첩이 아닐수도 기가차네 제주도

서귀포만 여론조사 하는게 순리 2023-01-29 13:58:04 | 218.***.***.180
여론조사는 공항이 생기는 서귀포시만 해야한다.

고니 2023-01-28 10:20:17 | 211.***.***.79
뭐든 반대만하는 빨갱이들 잡아족치는 법은 없는가

제주 도민 2023-01-28 09:49:51 | 122.***.***.189
14,,,,188 님
이미 기울어진 운동 장 이네요
아무리 용써봐야 소용 없네요
궁금하네요 면상이

도민 2023-01-27 14:58:40 | 210.***.***.108
제주도도 이제 전라도 2중대라는 소리좀 이제 그만 들읍시다.
언제까지 민주당만 찍고 말로만 환경 외치는 단체들한테 끌려다닐것인가...

성산주민 2023-01-27 11:14:55 | 118.***.***.236
하루빨리 제주 제2공항 완공해서

전 국민이 안전한 공항 이용합시다.

그리고 제주 균형발전을 위하여 ~~~~~

제주도민 2023-01-27 10:04:23 | 211.***.***.111
제주 제2공항 찬성합니다

제주사랑 2023-01-26 22:22:19 | 118.***.***.1
더불어터진당놈들이 정치적으로 전환평 가를 반려하도록 강요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네요 좌파 빨갱이 세끼들 제주도는 정치가 바뀌어야 발전될듯 더불당놈들은 오직 표만 생각 제주도가 갈등이 생기든 ㅈ망하든 아무 상관없음 이런 더불당 찍어주는 손이 알밉죠 바꿉시다 더러운 놈들은 버리세요 그럴때도 외었지요 매번 같은 놈들만 찍어주니 도민들 아예 개무시

제주사랑 2023-01-26 20:40:52 | 118.***.***.1
2월 17일까지 처라하면 되지 무슨 말이고 늦게 처리한다고 달라지는게 있냐

jbw0685 2023-01-26 18:08:53 | 64.***.***.54
제주에 2공항은 여론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는 과제다.
첫째 현제주공항의 입지적 한계성, 둘째 공항 인프라 확충의필요성은 지난 수년간의 문제가아니다.
셋째 이제 제주도가 국내 여행객 뿐만아니라 동북아의 관광휴양지로서 새롭게 이정표를 세워야 하는 시점에있다. 또한 수도권 밀집화로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국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견본이 돌것이다. 안이하고 소극적 여론 선동보다는 제주도를 조금더 먼안목으로 내다봐야하는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일부 선동가들의 세치혀끝에 놀아나는 어리석음은 이제 버려야 한다.
화경지표 조사 수치도 터무니없는 숫자들이 제시되어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런 조사결과를 제시했는지 누가 그런 조사결과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있다.그런 엉터리 조사결과를 가지고 언론의 왜곡선동

역시 다르네! 2023-01-26 15:49:22 | 14.***.***.202
경제도 모르고 글로벌 감각도 없고 스케일도 없이 오로지 정치만 생각하는 민주당 정권과는 다르네!

그동안 꾸준히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려고 했던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권하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부야!
아니 공항같은 국책사업들 시행할때 이 정도의 환경생태계문제가 대두안된적 있었냐?
댐건설할때에는 얼마나 심했냐?
가덕도 공항은 뭐라고 설명할래?

정권의 하수인! 환경부! 제일 무능한 관료들 집합소!
한라산과 설악산에 제대로 된 케이블카 하나 없는 우리나라!
해외 유명산들에는 케이블카는 물론 철로까지 개설되어 있어 환경과 관광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환경부 너희들은 태클거는게 너희들의 일이라 생각하지?ㅈ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