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결정여부는 불투명...조만간 장관에 보고할 계획"
원 장관측 "면담 위한 면담 의미 없어"...제주도 패싱?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에 대해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결단'만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10월31일자 종료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에 대한 실무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장관 검토를 마쳐 재추진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당초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제2공항 재추진 여부에 대해 지난 11월 중에는 검토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화물연대 파업 및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해외 출장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제2공항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파업 대응 업무에 파견되는 등 검토가 미뤄지기도 했다.
그러다 화물연대 파업종료 이후 제2공항 재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이 재개됐고, 최근 실무적인 선에서 이 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실무적인 선에서 검토를 마치고 최종 의사결정만 남은 상황"이라면서도 "국회 일정 및 업무보고 등 장관의 일정으로 올해 안에 결정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원희룡 장관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원 장관측은 ‘면담을 위한 면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며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지사가 26일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국토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오 지사는 “국토부 실무자가 면담과 관련해 장관께 보고하자 ‘면담을 위한 면담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는데,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사안을 두고 이 같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다.
오 지사는 또 “국토부 2차관이 제주도 정무부지사 지정해서 면담을 요청하는 상황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지사를 직접 예방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원 장관이 오 지사와의 면담을 사실상 거부한 상황에서, 국토부 담당 차관이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지명해 면담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은 국토부가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해 놓고, 제주도에 내용을 통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오 지사는 이날 용역결과 공개를 거듭 강하게 촉구했다.
오 지사는 "용역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국토부가 제주도에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그동안 도의회 도정질의 등을 포함해 수 차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과 면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지만 아직도 면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국토부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듣지 않는 일방적인 진행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도의 가장 큰 갈등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공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제주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말 발주됐다.
당초 이 용역은 지난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지난 10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 용역과 관련해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항공 안전 확보방안 및 조류 보호방안, 조류 조사 미흡 지적에 대해, 비행안전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상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북 방향 항공기 이.착륙 비율 및 저소음항공기 비율 등 소음발생 조건을 최대치로 가정해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보호 방안과 관련해 △맹꽁이 개체수 및 영향 예측 재검토 △두견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저감방안 마련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조사 등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보전가치 평가를 거쳐 결과를 검토,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공항 건설 전.후 사업지 예정 주변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