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에 강정주민 '특별사면' 재차 건의...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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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부에 강정주민 '특별사면' 재차 건의...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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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제주발전.국민통합 위해 전향적 결단 내려달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법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을 다시 요청했다.

제주도는 6일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민의힘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대한민국 국민통합이 강정마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연시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제주 공동체에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반목과 대립으로 붕괴된 공동체는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아물지 못해 공동체 내의 피해와 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졌지만, 기소된 253명 중 사면 인원은 41명에 불과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단행된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전면 배제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오 지사는 “특히 대통령께서 올해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하면서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에, 8·15 특별사면·복권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그렇지만 기대했던 사면·복권이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제 정부에서 화답할 차례”라며, “강정주민들이 사법적 제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온전한 공동체 회복을 이룰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도민 모두의 소망을 이루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의 선도모델이자, 유네스코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총 40회에 걸쳐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건의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은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저항하는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짓밟고 인권을 유린한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항거하다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특별사면은 여전히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 공동체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저항하던 주민 수백명이 체포되는 등 큰 상흔을 남겼다.   

2017년 말 기준으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하던 주민과 활동가 등 69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478명이 확정판결(실형.집행유예.벌금형 463명, 무죄 15명)을 받으면서 '전과자'가 돼 버렸다.

확정판결 대상자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공권력의 인권유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명예회복 조치의 필요성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국가권력 차원의 엄청난 공작과 음모, 인권유린이 행해졌던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정부기관과 해군, 제주도가 모의해 주민 여론을 조작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반민주적.반인권적 탄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2007년 6월19일 강정마을 총회에서 해군기지 유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했으나,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장과 찬성측 주민들이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고, 실제 주민투표 당일 있었던 해녀들의 투표함 탈취사건에 해군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9월 17일 제주시 소재 식당에서 국정원 제주지부 정보처장, 제주경찰청 정보과장,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제주도 환경부지사 등이 모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사법처리된 강정 주민들의 항거가 위법.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강정마을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복권은 지난 정부에서도 생색내기 수준으로 이뤄져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주민들을 또 다시 이간질 시키며 마을 공동체를 제2의 분열로 치닫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제관함식을 개최한 후 특별사면을 약속했으나 그 수는 매우 미미했다.
 
2019년 3.1절 특사에서 19명,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2명, 연말 특별사면에서 18명이 이뤄졌다. 지난해 2명에 대한 복권이 이뤄진 것을 포함하면 누적 41명이 전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지난 광복절 특사 단행을 앞두고는 오영훈 지사의 건의와 더불어, 제주도의회에서도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으나 결과는 허무하게 끝났다
  
이러한 가운데,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에서는 '특별사면' 자체에 대한 원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그동안 강정마을 갈등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사면복권 문제가 제안될 때부터 이를 줄곧 거부해왔다.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은 정당한 주민들의 항거였고, 반인권적.반민주적 공권력 행사로 주민들의 저항을 짓밟은 것은 국가 잘못인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주민들이 '사면'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다. 

반대주민회는 "국가가 행정절차와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각종 법률을 편법적, 위법하게 적용하여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저항하다 거꾸로 사법처리된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은 정당방위이며, 무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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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12-06 13:18:58 | 211.***.***.235
매일 여러번 제주기지 위병소에 쳐들어와 파괴투쟁을 벌이고, 충성스러운 해군 장병들을 PTSD에 시달리게하는 외부불순세력들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마라!

모든 파괴투쟁을 중단하고, 화평을 도모하는 길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뤄낼 것이다!

#제주기지전대 파괴투쟁 중단 #외부불순세력철수 #JNBs Are For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