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항 조치없이 '완결' 처리...의회 무시-권한 무력화"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9일 환경도시위원회가 감사개시를 선언하고 약 20분 만에 감사를 중지하고 정회에 들어갔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완결 처리가 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의회의 견제 기능과 권한을 무력화 한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시작된 환도위 행감에서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성산읍)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완 등이 개선될 때까지 일정 연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어제 모 언론 방송에서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또한 비판론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이 됐고,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및 행감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연 이러한 행감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실에 시정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 답변이 너무 무성의하다"며 "답변은 의회에 제출이 되지만 도민들에게 제출하는 것인데, 공항확충지원단의 경우에도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7건에 대해서 완결했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내용도 보면 2021년 지적사항 지적하기 이전의 내용들이 복사해서 붙였듯이 올라왔고, 또한 대중교통과도 처리 요구 사항 5건 모두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며 "교통정책과도 완결 처리 내용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러한 것들은 의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스럽다"며 "이것을 간과해서 넘어가면 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다시 지적을 해도 이번 답변처럼 무성의하고 무성의하게 되돌아온다면 도민사회의 행정사무감사 무용론 의회 존재 무용론까지 불거져 나올 것"이라며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용에 대해 수정하고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요구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일정 연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환도위는 오전 10시19분쯤 회의를 정회하고 감사중지 여부 등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