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더불어민주당)은 제407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대상 업무보고에서 공기관 대행사업 전담대행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제주청년센터, 제주지역균형발전센터, 중국어체험학습관, 꿈바당어린이도서관 등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출자·출연기관들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인해, 본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대행기관의 과도한 지도감독으로, 사업 추진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센터 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 운영 등의 공기관대행사업의 예산은 1년 단위 확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매해 퇴직 후 재계약하거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인해 2년 단위로 공기관대행기관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공기관대행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갖고 있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도민 만족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각종 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행정의 준비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관대행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의 대행전담기관'을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담기관이 설치됨으로서, 공기관대행기간의 역량에 따라 대행사업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할 수 있다"며 "대행사업에 고용된 인원을 전담기관이 채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 전문성 제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초기 설립·운영돼 시행착오를 겪는 센터 등의 조직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함으로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선 7기에서 추진하다 논의가 중단된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의 경우 행정안전부 등의 설립 절차를 이행했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오영훈 도정의 제주형 공공형 일자리 제공 기관으로서의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기관대행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범위내의 대행수수료를 대행기관에 지급하고 있는데, 대략 산출하면 2020년 기준 약 452억원에 이른다"며 "이를 새로 설립되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 추가적인 예산 부담도 없다"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현재 청년참여예산제도 등 청년이 제안한 정책은 제안된 이후 당해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쳐 그 다음해에 집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원탁회의 등에 참여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실현되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청년들의 제안한 정책들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예산을 풀(Pool)성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자율예산 제도 도입하자"고 함께 제안했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