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중단 요구에도...많은 논란 '재밋섬 건물' 매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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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중단 요구에도...많은 논란 '재밋섬 건물' 매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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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재단, 100억 투입 재밋섬 건물 매입, 소유권 등기이전
감사원 '절차위반' 지적, 도의회 매입중단 요구에도 그대로 추진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통한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과 제주도의회의 중단 요구에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건물매입을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재밋섬파크와 체결한 재밋섬 건물의 부동산 매입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2018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1차 중도금 10억 원이 지급됐으나,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미흡 및 타당성 논란이 확산되데다 도의회의 재검토 요구로 제2차 중도금 및 잔금 90억원이 미 지급된 상태로 사업추진은 계속 연기돼 왔다.

이 과정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계약금 2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13억 기금 사용을 도지사가 아닌 도청 국장이 전결한 것으로 나타나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감사원이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건물매입을 승인한 것은 잘못된 행정조치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가 크고 국고보조금 및 제주도 출연금 40억원이 포함돼 있어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임에도 심사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의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재밋섬 건물매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부적정 처분요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조건부로 제시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민선8기 도정 출범 또한 두달여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민선 8기 도정 출범 후, 도민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4월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매입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도정 출범 후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매입할 것을 요구했으나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결국 매입을 강행했다.

그러나 도의회의 이러한 지적이 있은 후 불과 한달만에 건물 매입을 강행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문화예술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도민과 문화예술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비 보조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소유권이 확보됨에 따라,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국비절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본격적인 사업 조성 전,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활용이 가능한 공간에 대해 도민과 문화예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6월∼7월 구조안전진단 과정을 거친 후 사용이 가능한 공간은 최소 비용으로 우선 보수해 공연, 전시 등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공간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간운영 최적화를 위한 문화예술 시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재단은 이번 취득한 건물이 5∼8층에 6개의 영화상영관을 갖추고 있어 소규모 공연 및 공연 연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1, 2층도 전시, 공연 등에 사용함에 따라 운영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택 이사장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이 길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격 추진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시되는 의견들을 반영하여 도민에게 사랑받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므로 향후 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한 많은 의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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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라면 2022-05-16 15:55:02 | 61.***.***.154
혈세 도둑놈들 당장 수사해야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의회에서 그렇게 매입을 차기 도정 때 까지 보류하라고 그만큼 요구했는데 5월말에 임기가 끝나는 이사장이 강행처리 한 것인가?
100억이 그리 우스운가?
이제 20여일 후면 새로운 지사와 의원들이 선출될 텐데 선거 중에 매입완료 했다면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보는눈 2022-05-16 13:23:03 | 1.***.***.136
시민단체 에서는 당장 재밋섬 관련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하세요 탈탈탈 털어서 문제점 밝혀야지요

도민 2022-05-16 13:00:38 | 223.***.***.14
재밋섬 비리는 이제 전 도민이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