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밋섬' 건물매입 놓고 설전, "의회 무시" vs "법적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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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밋섬' 건물매입 놓고 설전, "의회 무시" vs "법적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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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문광위, 제주도 문화국-문화예술재단 행정사무감사
의회"상식 벗어난 매입 강행...당시 국장, 출석요구 무시"
제주도 "법적 문제 없어...건물 활용방안.관리 역할 할 것"
26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26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헤드라인제주

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을 통한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의 지적과 제주도의회의 중단 요구에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건물매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26일 제410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및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은 "재밋섬 매입 문제에 대해 업무보고에도 이야기 했고, 결산심사와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거론하는 것은, 도민들의 의혹과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개인도 아니고 출연기관이 1원 계약금에 20억원 위약금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계약을 한 것이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민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약금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책정된)인 것 같고, 1원 계약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문제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건물 매입 과정에서 감사위 감사 및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도 있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고 따졌다.

그는 "(재밋섬 매입금)잔금이 지난 5월11일 지방선거를 20일, 이사장 임기 만료 7일을 앞두고 지급됐다"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왜 이런 미묘한 시기에 잔금을 서둘러 납부했는지 묻자, 당시 국장은 '소송이 들어올까봐 잔금을 치렀다'고 했는데, 결국 최근 잔금납부지연 손배소 소송이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지사는 "잔금 납부와 관련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 행정절차 이행 여부"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됐다면 그때 지급해야 지연 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는데, 소송이 들어온 것은 상대방이 특약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 부분은 법원이 판결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왼쪽부터 양경호 의원, 양영식 의원, 정민구 의원, 이승아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왼쪽부터 양경호 의원, 양영식 의원, 정민구 의원, 이승아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도 "지난 3월 문광위에서 매입절차 중단하고 차기 도정에서 충분한 도민 공론화 속에서 진행하라고. 지난 4~5년간 누차 의회에서 말했음에도 행정이 독단적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며 "떳떳하고 하자가 없으니 괜챃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양 의원은 "매입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할때까지 모두 의혹 투성이"라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구 부지사는 "감사위원회와 감사원 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된 것으로 판단됐다"며 "당시 많은 잡음이 있었지만, 제주도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당시 지불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재밋섬 건물 매입 문제가 과연 이것만의 문제인지, 문화예술재단의 운영과 구조의 문제인가를 짚고 넘어가고 싶다"며 "이 건물을 그냥 놔둘 수 없고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재단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밋섬 건물에 대해 제주도가 책임지고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예재단에 맡기면 안된다"며 "자리를 잡고 다시 문화예술재단으로 관리를 바뀌더라도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제주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부지사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우려하는 말씀도 이해를 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아 위원장(오라동)은 이날 한 지역 일간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언급하며 "제주도 관계자가 '아트플랫폼을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이 내용에 대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등 분명히 언급할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이런 내용이 나왔는가"라며 "세부 내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면, 소통없이 졸속행정을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구 권한대행은 "해당 기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단순히 제주아트플랫폼만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관덕정 등 원도심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답했다.

구 권한대행은 "도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매입을)뒤로 미루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게(매입이)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라고 판단해 승인해준 것"이라며 "어차피 소유권이 재단으로 들어온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또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호가보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저희들은 국회와 관련해 논의하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의 없이 졸속으로 행정을 했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의회에 더 보고도 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 정말 제대로 된 플랫폼이 조성돼야 문화의 힘으로 원도심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 갈등을 일으키면서 겉으로 문화의힘으로 활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포장일 뿐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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