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와 국회의원 제주시을 보궐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부상일 후보, 고경남.한영진 후보가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삼화부영 분양전환과 관련해 감정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부영주택측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후보들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삼화부영아파트 입주민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삼화부영 분양전환은 민간분양주택이 아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돼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문제의 발단은 삼화부영 3,6,7,8차 아파트 조기분양 전환가격과 관련된 것으로 조기분양에 따른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및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 부실의 문제가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삼화부영아파트연합회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보면 조기분양 전환신청 세대수 1166명 중에 90%에 달하는 1043세대가 동참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삼화부영 주민들의 감정평가 이의신청 주요 이유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높은 분양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부실시공과 하자문제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감정평가 △아파트 분양전환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감정평가 방법 자체의 부실 등을 꼽았다.

후보들은 "감정평가 방식의 측면에서도 사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감정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비교군이 있는 여러방식의 감정평가 방법을 통해 그 합리성을 찾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삼화부영아파트는 건설의 취지에 맞게 공공성 담보돼아 한다. 민간분양주택이 아닌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돼야한다"며 " 현재 진행돼 나온 감정평가는 제주시청의 권고나 제약사항 없이 지극히 민간분양주택이 시행하고 있는 감정평가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영5차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2021년 7월 3억5000만원대에 분양가가 확정돼 분양됐는데 6개월만에 3차, 6차, 7차, 8차가 동일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5억5000만원대의 감정평가 가격이 나오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투기세력의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진정성 있는 조사가 선행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이 내집 마련이나 임대주택 저주를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는 작년 4.2% 늘어 도민 절반에 가까운 26만 여명에 금액도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며 "하지만 이 자금이 제주도에서 도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화부영 분양전환 문제의 발단에는 지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정이 그대로 반영돼 있으며 그 결과 사업자들에게만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그 부담이 최소 4천억에서 그 이상의 경제적인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식회사 부영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한 제주시청은 이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재감정을 거치고 입주민 90%,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전환 전에 반드시 주택안전 진단 및 하자보수 일정을 공지해야 한다. 이는 안전의 문제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며 "분양전환이 이뤄지더라도 가격 산정 때 하자보수 비용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가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공공사업자의 자세로 사회적인 환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삼화부영아파트에는 아파트만 있고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시설 등 주민 편익과 관련된 시설은 고려되지 않았다. 분양전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는 반드시 아파트 편익시설에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주택인 삼화부영야파트 건설 시작 전부터 주식회사 부영은 특별한 금융지원을 받아왔으며, 현재에 이르러 분양전환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이중 특혜의 부분이 있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화지구 부영아파트는 무주택 제주도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주도민의 토지수용이라는 희생과 조 단위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사업자인 부영에게는 세제지원까지 이뤄진 곳"이라며 "부영은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임대아파트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