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부, CPTPP 가입 중단하고 차기정부로 넘겨라"
상태바
제주도의회 "정부, CPTPP 가입 중단하고 차기정부로 넘겨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오후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전국적인 농어업인단체의 강력한 반대와 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 시장과 밥상에는 가격측면에서 절대 우위인 외국산 농수산물로 넘쳐나며, 신토불이 우리 농수산물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메가FTA인 CPTPP는 농산물의 95%이상, 수산물은 100% 관세철폐로 인해 우리 농어업인들은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매년 농업분야는 4400억원, 수산분야는 724억원 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의회는 "이는 기존의 FTA가 아닌 메가급 FTA로 그 파괴력이 몇 배나 더 강력하므로 더 이상 농수산업 경영이 불가능해 결국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합의되지 않은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상절차 추진에 대해 농어업인에게 해명과 사과를 하고, CPTPP 협정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관련 자료를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대국민 공개·홍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메가 FTA에 대응하기 위한 FTA 피해보전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가입여부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막았듯이 윤석열이 막아주기를 2022-04-26 05:12:48 | 221.***.***.121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박근혜 가 막아 주었듯이

윤석열 이 막아 주기를 바란다

이거야 말로 보수가 꼭 필요한 영역이다

꼭 막아야 한다 농민들 어민들 다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