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노동당 이백윤 후보가 22일 제주를 찾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폐지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백지화, 제주해군기지 폐쇄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며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소수의 재벌 회장들, 그들의 자식인 금수저들은 재벌식 독점생산을 통해, 금융시장의 널뛰기를 통해, 어마 무시한 주택과 부동산 소유를 통해 압도적으로 부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을 국유화해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 재벌의 이윤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 사회의 것으로 환수해야 한다"며 "사회주의는 재벌주도 경제를 공공경제로 개혁할 수 있다. 재벌이 아닌 공공부문이 경제를 주도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며 "집을 싸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집을 살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재벌은 독점경제와 하청구조로 1년에 수십조 원의 이윤을 벌어들이며 곳간을 채우고 있다. 30대재벌 사내유보금만 1000조가 넘었다. 우리나라 1년 GDP의 절반"이라며 "재벌을 국유화해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기업으로 바꿔 재벌의 이윤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우리 사회의 것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임대를 금지하고 다주택 소유를 국가가 환수해 국유토지와 공공주택을 획기적 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2주택 이상 주택 소유를 금지하고 모든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해 투기세력이 더 이상 이 땅에 빌붙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벌을 국유화해 강하고 오래가는 국가책임 일자리 천만 개를 만들겠다"며 "우리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병원, 주택, 공공서비스 회사를 국유화해 시민들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년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목숨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주의, 기후 위기의 주범인 자본주의는 지구에서 추방돼야 한다"며 "민주적인 계획경제로 과잉생산을 줄이고 탄소룔 감축해 지구를 살리겠다. 사회주의 체제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즉 JDC는 제주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제주도를 이윤을 쫓는 자본의 수탈장으로 만드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JDC는 당연히 해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평화가 깃든 섬 제주'라고 너나없이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동북아시아의 전초기지로 강정해군기지를 세워 버렸다"며 "강정해군기지는 즉시 폐쇄하고 민간항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 반대의견이 더 높은 도민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은 지속적으로 제2공항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제주도의 재앙을 초래할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즉각 백지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영리병원 설립은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민건강의 자본 볼모화가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은 절대 개원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도민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이 모든 문제점들의 출발점은 바로 제주특별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명 제주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국제자유도시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것은 바로 ‘신자유주의'를 일컫는 정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특별히 살기 좋게 만드는 특별법이 아니라 자본이 맘껏 이윤을 수탈해 가고 도민은 빈껍데기만 남게 하는 괴물 같은 특별법"이라며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국제자유도시를 폐지하고 생태와 평화로움이 넘실대는 국제평화도시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방문할 예정인 제주칼호텔 매각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필요하면 뽑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고용승계 없는 매각은 단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난 70여 년 동안 민주당과 국민의 힘 보수 양당이 번갈아 말아먹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이체 무너져가는 자본주의가 아닌 떠오르는 사회주의체제를 선택하자"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