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외훈련 박사과정 공무원에 '1억' 지원...알고보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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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외훈련 박사과정 공무원에 '1억' 지원...알고보니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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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지원 불가' 규정에도, 국외교육훈련 대상자로 선정
해외대학 입학조건도 미충족...2년 기간 중 1년 5개월후에야 입학
감사위원회, '허위 보고' 해당 공무원에 중징계 요구...일부 환수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외 박사학위 과정을 밟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기국외훈련 명목으로 억대 지원을 했으나, 실제 교육기간 박사학위 과정은 제대로 밟지도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고와 정산이 이뤄졌는데, 장기국외훈련에서 박사학위 과정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만 선발토록 돼 있는데도 선발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장기국외 교육훈련자 ㄱ씨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교육훈련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제주도는 지난 2015년 11월 '2016년 장기국외훈련계획'을 수립하면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대한 구분 없이 학위 취득과정으로만 선발요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장기국외훈련은 박사과정의 경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받는 경우에만 선발하도록 요건을 결정해야 함에도, 제주도는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학자금, 체재비, 항공료 등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외훈련 대상자를 선별하며 훈련비 지원 가능 여부 및 학위취득 가능성 등을 심의하지 않고 어학수준 및 조직기여도, 경력 등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심의했다.

이를 통해 영국 소재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겠다고 제시한 ㄱ씨를 장기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했다. 이어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간 교육비 등 총 1억1868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교육훈련 파견 명령이 이뤄지고 막대한 금액이 지원됐음에도, ㄱ씨의 박사과정 입문은 제때 이뤄지지도 않았다. ㄱ씨가 영국 해당 대학에서 제시한 박사학위과정 입학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국외훈련은 2016년 8월 시작됐지만, 실제 박사과정은 1년 5개월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제출된 장기국외훈련 보고서에는 2017년 4월부터 11월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박사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 처럼 작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는 학자금 납입 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체재비 등으로 307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ㄱ씨가 해당 영국 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국외훈련에 신청했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에 대에 지방공무원법(성실의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제주도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ㄱ씨에게 지급된 교육훈련비 1억1868만원 가운데 부당 지급된 2373만원 상당을 회수하는 한편, 교육훈련비 지원 불가 대상을 선발하거나 교육훈련비 정산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인재개발원이 물품을 취득하거나 기증받은 경우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실제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채 두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도민 대상으로 각종 강좌를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초빙 강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강사료를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일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문제점이 확인됐다.

함께 감사를 실시한 한라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보수·보강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기술자격이 없는 자와 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설계 내역에 특정 공정에 대한 공사비가 중복 계상된 문제점이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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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usky 2022-01-25 12:45:58 | 14.***.***.175
정신들 좀 차려야.. 결재라인이나 내규도 제대로 안뜯어보고 지원한 것도,, 자세히 봐야 한다. 수혜자와의 결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