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은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난색으로 지연되고 있는 소위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 권한대행은 2022 임인년(壬寅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신년대담을 갖고 새해 도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먼저 원희룡 전 지사가 지난해 전격적으로 발표했던 '청정제주 송악선언'과 관련해, "송악선언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부동산 가격상승 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난개발 우려에 대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기본 전제로 모든 투자와 개발이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또한 청정과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제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덧붙였다.

◇ "투자유치, 관광지 개발사업보다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집중"

최근 잇따른 개발사업 사업 기간 연장이 송악선언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근 개발사업 기간 연장은 대부분 10여 년 전 이미 사업시행승인이 됐지만,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사업 기간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기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연장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 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투자 유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보다 ICT·BT·신재생에너지 등 제주의 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의 미래 신성장 산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기여금은 청정환경 지키는데 쓸 것"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내도록 하는 일명 '입도세'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추진해 왔으나 기획재정부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를 난색을 표하면서 자체 타당성 용역을 거쳐 준비가 진행돼 왔다.

구 권한대행은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2011년 이후 관광객 급증으로 하수·쓰레기·교통 등 환경부하가 발생하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비롯한 환경오염원 처리비용 증가 및 환경훼손 문제가 대두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은 쓰레기 종량제와 같이 환경오염 유발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해 환경보전과 개선, 생태계 보전·복원에 투입하기 위한 제도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 의견수렴 등 공감대 확산 위해 지난해 2월 전문가 등으로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업계·도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전광판·SNS 등을 활용한 홍보로 국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시 입법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검토 의향까지 확인했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면서 "무엇보다 공감대 확산 위한 홍보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화를 위한 국회와 부처 협의,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 의원입법 ‘투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 환경 책임성을 부여하고,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인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절충도 강화하겠다"면서 "기여금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등도 검토해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선주자 사이에서 논쟁이 있었던 이 기금의 사용 용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자산인 제주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치를 높이는 일에 기여금을 사용해 국민 향유 등 이익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4.3희생자 보상금 원활한 지급, 수형인 명예회복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따라 새해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통한의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상금 1810억 원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 철저를 기하고 있다"면서 "보상금 신청과 지급에 혼선이 없도록 민법 상 희생자별 재산상속인의 범위 확정을 위한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전담조직 구축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인사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조직 외 기간제 지원 인력도 도·행정시·읍면동에 100명 내외를 배치할 계획"이라며 "보상금 지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보상관리시스템도 2022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읍면동 접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2022년 국비 1억 5000만 원도 확보됨에 따라 신속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위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24일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개소한 가운데, 제주도 차원에서 합동수행단과 수형 대상자 특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조사 지원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앞으로 보상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수형인 등이 직권재심을 통해 조속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설 전후해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예상...방역체계 강화할 것"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됐던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오는 설을 전후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도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국가가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해주는 여행안전권역(VTL) 시행국가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이판(7월), 싱가포르(11월) 등 우수 방역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협의를 맺어 VTL(여행안전권역·Vaccinnated Travel Lane)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설을 전후해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행 재개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제주는 국경 수준의‘제주형 방역정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입도 관문인 공·항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해외방문 이력자·입도객 중 발열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특별입도절차의 경우 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검사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여행객 등 외부요인에 따른 감염 사례와 관광객 및 도민의 도외 방문 증가 상황에 맞춰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등 공·항만에서의 선제적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며 "'안전·안심관광’의 토대 위에 국제선 운행 재개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선 7기 잘 마무리하고, 민선 8기 도정 연착륙 위한 기초 다질 것"

올해 도정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도민 안전을 위한 방역,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민선7기를 잘 마무리하고, 민선8기 도정의 연착륙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며 "도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려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새해 예산이 확정됐는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부터 집행계획을 세우고, 내년 1월부터는 바로 시장으로 공공재정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라며 "기후위기 극복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 없는 섬 20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제주형 뉴딜 2.0을 통해 미래 아젠다를 선점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 권한대행은 "원희룡 지사 사퇴 후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따라 도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그동안, 각 실·국별 업무보고와 202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현안 사업 추진상황 점검, 개별적 업무 에 대한 수시 파악 등을 통해 도정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민생현장도 자주 찾아 도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도지사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동안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주인의 자긍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2022년에도 수많은 도전과 과제가 놓일 것이다. 새해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큰 제주를 만들어 내고, 민선7기가 도민의 성원 속에 잘 마무리되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