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변호사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제주지방법원 송현경 부장판사와 박건창 부장판사, 강건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가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법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2021년 법관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0월 22일까지 제주변호사회 회원들이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제주지법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해 이뤄졌으며, 127명 회원 중 80명이 평가서를 제출해 63%의 참여율을 보였다.
평가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법관 1인당 최소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했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 점수는 78.5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선정된 송현경 부장판사와 박건창 부장판사, 강건 부장판사, 류지원 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과도하게 변론권을 제한하는 재판진행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압적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당사자에게 반말투의 진행,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등 법정 언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제주변호사회는 평가결과표를 작성하고 법관 개인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기재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법에 전달했다.
제주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노력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번 법관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향후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평가제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